해피레포트 - 복지국가의 등장-퍼스널 사회서비스와 가족수당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복지국가의 등장-퍼스널 사회서비스와.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6 / 11.08.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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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복지국가의 등장-퍼스널 사회서비스와 가족수당 * 퍼스널 사회서비스와 가족수당 퍼스널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에 대한 노동당 정부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당시만 해도 이 부문의 중요성은 그리 크지 않았으며, 정치적인 쟁점으로 등장한 적도 없었다. 1940년대의 퍼스널 사회서비스는 정치적 무관심 속에서 약간의 개선만 이루어졌다. 1948년의 아동법(the Children Act)은 한 아동 살인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제정되었다. 1945년 데니스 오닐이란 아동이 양아버지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동문제에 관한 교육당국과 공공부조 간의 책임 소 계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학대받고 박탈당한 아 동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 단체장과 전 문가로 구성된 아동위원회(the Children Committee)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문제를 조사하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 동법이 제정되었다(Hill, 1993 : 38-39). 그리고 전술한 대로 NHS법에 따라 지역사회보건서비스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부여하자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보건과 사회복지 간의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감안 하여 보건복지과(health and welfare departments)를 두기도 했다. 아동법과 지역사회 보건서비스는 훈련된 전문직, 즉 사회사업가의 역할을 필요로 했다. 특히 아동과(children departments)의 직원으로 충원된 사회사업가들은 원래 업무인 아동보호뿐만 아니라 예방적 활동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그 후 이들은 부서 통합으로 신설된 사회서비스과(social services departments)의 핵심적 인력이자 퍼스널 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책임자로 발전하게 된다(Hill, 1993 : 40). 1945년에는 첫 자녀를 제외한 16세 이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당 5실링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가족수당법이 제정되었다. 첫 자녀를 제외한 이유는 당시 결혼율이 높았던 상황(결혼율이 높아 첫 자녀 출생률도 높았다)에서 지출을 줄이려 는 데 있었다. 정부는 젊은 부부가 첫 아이만큼은 기를 능력이 있으며, 둘째 아이 를 남을 때까지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여러 사 회단체들은 첫 아이 양육비가 특히 많이 들고, 대부분의 일하는 여성들이 첫 아 이가 태어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며, 따라서 남편의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Jones, 1991 : 136). 한편 1940년대 후반 새로운 복지 법률들이 속속 제정되면서 정부 부처, 각종 위원회, 자문화의 등 다양한 행정조직들이 신설되었고, 여기에 수만 명의 직원들 이 충원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새로운 직무에 대처하기 위해 대학의 협 력을 받았다. 경제학자, 사회학자, 사회과학자들이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그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새로운 전문가들은 자신의 분야를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이라고 생각했다. 또 이 시기에는 취업률이 높아 나태와 결핍은 주요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Jones, 1991 : 150-151). 여하들 전후 노동당 정부는 전쟁에 지친 국민들에게 복지국가를 선물했다. 그 러나 노동당 정부가 이런 관대한 복지제도를 확충해 나가는 과정이 순란한 것만 은 아니었다. 가장 큰 걸림돌이 재정문제였다. 전후 영국의 경제사정은 심각했 다. 전시 해외 투자분을 매각했고 전쟁에서 영국 상선들이 파괴되어 잠재적인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또 군수품 생산을 위해 해외 수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945년에 영국의 해외 수출은 전전의 1/3수준에 머물렀다. 수출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는 전체 노동인구의 2%에 불과(1939년에는 10%)했다(Hinton, 1983 : 169). 전쟁 수행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빌린 전시 부채 규모도 막대했다. 노동당 정부 는 이를 가장 우려하였다. 그러나 대장성과 미국 간의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져 미국으로부터 추가 대출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마샬 플랜). 그리고 국민 담세율은 매우 높았던 반면, 종전 후 국방비 지출이 꾸준히 감소했다. 노동당 정부는 소득 세을만 약간 낮추었을 뿐 조세 부담을 축소시키지 않았으며, 평화의 도래로 국방 비 지출이 크게 감소하였다(1945년 44억 파운드에 달했던 국방비가 1947년에는 8억 5천만 파운드로 감소). 이로써 노동당 정부는 대외 부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복지에 소요되는 재정을 마련할 수 있었다. 평화가 사회복지의 확대를 가능하 게 한 것이다. 애틀리 정부의 복지국가는 사회적 혁명의 성취는 아니었다. 그것은 기존 사회 복지제도의 확대와 수정이었다. 그럼에도 복지국가를 단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를 행정적으로 묶어 낼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노동당 정부가 복지국가를 창조 할 무렵 국내 ․외의 정황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다. 실용주의적인 관점에 서 보면 복지국가는 전후 상황 속에서 노동당 정부가 일구어 낸 성과물이다. 여 하튼 노동당 정부는 전후의 각종 제약 속에서 복지국가를 건설함으로써 대국민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전후 복지국가의 성립으로 오랫동안 영국의 노동운동이 추구해 왔던 개혁이 사실상 거의 다 달성되었다(Hess, 1981 : 310-311). 노동당 정치인 크로슬랜드(C. A. R Crosland)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대영제국은 쇠퇴하고 영국의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은 축소되었지만 사회정치(social politics) 는 번성하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Glennerster, 1990 : 15). 사회복지정책은 이제 정치의 주요 주제가 되었으며, 1960년대 초까지 두 당은 복지국가의 수용이라는 큰 틀에는 대체로 합의하였다. 이른바 합의의 시대(the era of consensus)가 도래한 것이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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