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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비영리조직의 역할과 기능 및 현황, 사회서비스 공급과 활성화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민간비영리조직의 역할과 기능 및 현황.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6 / 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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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민간비영리조직의 역할과 기능 및 현황, 사회서비스 공급과 활성화방안


목차

*비영리조직의 역할분담

Ⅰ. 민간비영리조직의 역할과 기능

1. 비영리조직의 역할
2. 비영리조직의 기능

Ⅱ. 민간비영리조직 사회서비스 공급의 현재

1. 비영리조직 현황
2. 비영리조직 재정수입

Ⅲ. 민간비영리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1. 재정책임확보
2. 위험성
3. 행정 개선
4. 제도적 장치

Ⅳ. 민간비영리부문의 사회서비스 공급참여 활성화 요건

1. 제도적 변화
2. 협조적 전략
3. 사회서비스 공급량 확대
4. 민관 공동협의 장치



*참고문헌
*비영리조직의 역할분담

1. 민간비영리조직의 역할과 기능

민간 영역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들은 대다수 소규모이며 시설 및 재정
면에서 열악하고 영리 경쟁자들과 비교하여 서비스 제공능력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비영리조직들은 의회문제 해결 및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과
거 그 어느 때보다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이유로는 최근 십수년간 비영리조
직들을 둘러만 사회적 욕구의 급증, 변화된 사회서비스 욕구에 따른 정부 역할의 변화,
전통적 사회서비스와 기타 서비스 간의 경계의 상실, 그리고 복지제정의 권한이양 등이
자리 잡고 있다(Smith, 2002). 이와 같은 변화는 과거 복지혼합 연구에서 공공 대 민간 또
는 국가 대 시장의 이분법적 구분 또는 국가/시가족으로 구분하는 복지삼각 구조를 확
장하여, 지역사회와 지역사회기반 비영리조직들을 포함한 복지사각(Dufour et al., 2003)으
로서 자리매김할 필요를 보여 준다.


1) 비영리조직의 역할

먼저 민간비영리조직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인춘(1998)은 비영리조직을 크
게 네 가지 기준에서 정의하였다. 먼저 법적 정의(legaldefintion)에 따르면, 비영리조직이
란 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조직들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조직들은 이윤을 조직 구성
원에게 배분할 수 없으며 면세대상이 된다.
비영리조직을 정의하는 두 번째 유형은 조직의 수입원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economec/
financial definition)으로, 이 접근방식은 UN의 국가회계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따르고 있다.
즉 모든 경제활동을 비영리 영역, 기업, 정부, 가계의 4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네 가지 부문을 구별하는 기준은 각 부문을 지배하는 재정적 거래의 성격이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비시장적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며 기업부문은 시장적 재화와 용역을 생산한다. 비영리 영역은 조직의 절반 이상의 수입을 그 조직의 회원 및 후원자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즉 개인이나 가계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비영리조직을 정의하는 세 번째 유형은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분류하
는 것이다. 비영리조직은 공공의 목표를 제공하는 민간조직으로 규정되는 만큼 소외되고
무시된 사람들을 돕고 정치적 권한을 시민들에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대변적 역할을 수행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들의 구성체를 의미한다. 기능적 정의에 따르면
비영리조직이란 공적 목표, 즉 공공선에 관련된 명분을 가진 민간조직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구조적/운영상의 정의(structural/operational)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 조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
둘째, 사적 조직이다. 제도적으로 정부와 분리되어 있는 사적 민간기구이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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