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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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분석 목차 *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분석 Ⅰ. 다문화가정의 헌법 및 국제법적 기초 Ⅱ. 다문화가정과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Ⅲ. 다문화가정과 교육 관련법 Ⅳ. 다문화가정과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법 Ⅴ. 기타 다문화가정 관련 법률 * 참고문헌 *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분석 1. 다문화가정의 헌법 및 국제법적 기초 우리 헌법은 전문과 제9조에서 "민족의 단결"과"민족문화의 창달"을 국가적 의무로 강 조하는 등 민족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헌법의 이런 민족주의적 경향은 우리 헌법만 의 경향이라기보다는 1945년 이후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한 신생 독립국가들의 일반적 경 향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국가. 국민국가를 기초로 하는 헌법의 특성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 가운데 그것의 향유 주체를 굳이 국민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이 인간 또는 만인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의 경우에는 독일 헌법의 경우처럼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 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또는 만인의 권리를 구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은 민족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으 로 한정하고 있지만, 제6조 제1항과 제2항 을 통하여 조약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국제 법규에 대하여 우리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 는 근거를 두고 있기도 하다. 이 경우 국제법규 가운데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재판규범 및 생활규범)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법적 지위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10조의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처럼 성격상국민의 권리로 한정하기보다는 인의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 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우리 헌법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고 이를 보편적 인간의 권리에 대한 보장 을 통해 보완하려는 시각과 달리, 헌법에 내재해 있는 문화국가 원리에 기반하여 다문화 사회의 법적 원리를 구하려는 시각도 있다. 헌법 전문에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 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영역과 마찬가지로 문화 영역도 헌법 규범이 적용되는 곳입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 며 동시에 국가는 기본적으로 각 개인을 차별할 수 없다는 문화 영역에서의 차별금지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최유, 2007:9). 이런 헌법의 문화국가 원리는 문화의 1차적인 창조 및 유지, 전승의 기초가 되는 가정 을 중심으로 한 혼인 ․ 가족제도 등의 제도상의 구현으로 구체화되기도 하며, 교육권이나 학문의 자유 등 개별 기본권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전광석(2004 : 104-106)은 문화국가의 구체적인 실현과 관련하여 그 사회의 문화적 동질성의 유지는 곧 사회적 통합의 필수불가 결한 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사회 일반이 동질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국가는 문화조 성의 과제, 문화적 자율성의 보호, 문화적 약자의 보호 등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 또한 정종섭(2006 : 189)은 헌법이 대한민국을 문화공동체로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활양식과 이를 형성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거나 변경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며, 국가가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유포하거나 육성하는 것도 국민의 문화 활동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며, 특정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유포하거나 수용하 기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즉, 우리 헌법상 국가는 문화적 동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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