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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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설명하기. 목차 Ⅰ. 가족정책의 개념 Ⅱ. 가족정책의 범주 *참고문헌 가족정책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가족정 책에 대한 정의를 하나로 합의하는데 방해요소이다. 결과적으로 가족정책의 개념은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합의된 하나의 정의는 없다. 가족정책에 관한 합의된 정 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가족정책에 대한 이해가 단선적이지 않고 다층적이 고 복합적임을 시사한다. 가족정책의 개념은 다소 혼란스럽고 명확하지 못하다. 1. 가족정책의 개념 정책을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정책의 씨다. 대상이 여타의 다른 대상과 배타적이고 그 경계가 분명하면 그 정책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쉽다. 여 성정책,아동정책,노인정책,청소년정책에 대한 정의가 가족정책에 비해 개념을 정 의하기 쉬운 것은 이들 정책이 그 자체로 각각의 독자적 범주가 있고 그 대상의 경 계가 명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정책은 그렇지 못하다. 가족정책은 가장 광의로 볼 때 국가가 가족의 역할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 치는 정책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가족정책을 정의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가족 정책의 "가족"이 단일하지 않은 데 있다. 가족 안에는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포괄성으로 인해 가족정책의 개념은 혼란스러워 진다. 가족정 책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에 관한 정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드 는 것은 당연하다. 가족정책을 이들 여타의 정책들과 구분지우려는 시도는 가족정책 을 사회정책의 한 영역 혹은 분야로 보려는 입장이다. 가족정책을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 볼 때 극복해야 할 것은 다른 사회정책들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는 가족정책 대상의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가능하 다. 가족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는 크게 “단위로서의 가 족"(Kammerman & Kahn, 1978 :김성천, 2000)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 (Zimmerman, 1995) 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가족정책의 대상은 단위로서의 가족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과, 가족단위보다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어야 한다는 입장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 여기서 "단위로써의 가족" 은 가족원간의 이해관계가 동일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가족구성 원으로서의 개인은 가족내 개인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가족과 상관없는 시민으로서의 개인보다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는 현실 정책의 흐름을 보면 더 분명해 진다. 가족에 대한 통계 적,법적,행정적 정의가 정치적 세력에 의해 형성되고 제도적 이용자에 의해 결정되 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는 보다 넓은 정책적 맥락과 정책 행위자 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반영한다. 유럽 여러 나라의 가족정책을 비교한 Hantrais(20&4) 에 의하면, 모든 국가의 가족정책이 가족단위를 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노르 덕 국가는 단위로서의 가족보다는 개인의 이해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가 족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들 국가의 가족정책의 초점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단위" 에서 떠나 좀더 개인주의적 가치로 움직여갔고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랐다는 것이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경제적 행위자와 엔지오단체들이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가족정책을 조정하나 그들의 관심은 가족단위(family)는 아니었다. 국내에서는 가족정책을 정의하는데 있어 이 양자를 결합하여 가족정책의 대상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가족을 단위로 하는 정책이나 가족구성원을 개인으 로 보지 말고 구성원 개인을 집합적으로 다루거나 개인을 다루더라도 가족과 연계하 여 다루는 것(최성재, 1992 ;조흥식 외, 2002 ;성정현 외, 2004 ;김영화 ․ 이진숙 ․ 이옥희, 2006)-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양자에 대한 비중은 마치 동일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가족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조망한 논의(김인숙 ․ 정재훈 ․윤홍식, 2004)에서 는 단위로서의 가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개별 가족구성원 즉, 가족구성원 개인에 무게를 두는 편이다. 김인숙 ․ 정재훈 ․ 윤홍식(2004)에 의하면, 가족에 대한 이해를 가 족을 중심으로 구성원을 이해하던 관점에서 개별 구성원의 관점에서 가족을 이해하 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개별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과 상이한 독자적 인 이해와 욕구가 있다는 단위로써의 다양성과 함께 동일 가족의 구성원 또한 다른 구성원과 다른 독립적인 이해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가족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가족구성원 개인에 눈을 돌려야 함을 주장하지만 결론적으로 가족정책의 대상은 가족漢위로서의 가족과 함께 "개별 가족구성장끼 되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족정책은 개인과 대비되는 "가 쪽께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정책은 가족을 단위로 하든가, 개인을 상 정한다 해도 이때 개인은 가족과 연관될 때로 한정된다. 가족정책의 대상을 이렇게 규정한다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현실 정책에서 이 양자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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