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과 카피라이트(레프트), 카피센터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퍼블리시티.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6 / 11.08.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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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과 카피라이트(레프트), 카피센터 목차 Ⅰ. 급증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Ⅱ. 카피라이트 vs 카피레프트 Ⅲ. 중재자 카피센터의 역할 * 참고문헌 I. 급증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2004년 개그맨 정준하는 K콘텐츠 회사가 자신의 얼굴을 이용해 만든 캐릭터를 이동통신사에 제공, 휴대폰을 통해 고객들에게 유료로 판매하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만든 유행어인 “저를 두 번 죽이는 짓이에요.”, “OO라는 편견을 버려” 등의 문구와 함께 캐릭터를 다운로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송결과는 정준하의 승리였다. 법원은 K사가 정준하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므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 후에도 이와 유사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사례들이 발생해 곧장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인기 연예인들뿐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이 확산되었다. 이상훈, 마해영, 박정태, 진필중. 임선동 등 전직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은 일부 인터넷 게임 의 캐릭터 초상권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적이 있었다. 이상훈 선수의 변호인은 "이상훈 선수의 갈기머리나 LG트윈스의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줄무늬가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캐릭터라고 인지할 수 있다면 이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며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이나 성명뿐 아니라 종합적인 아이덴티티를 고려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한층 부각 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은 무엇인가? 퍼블리시터권은 남의 특징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의 제한을 뜻한다. 즉 자신의 용모, 복장, 헤어스타일, 몸짓, 이름, 음성, 연기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얻어진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개인의 상품성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퍼블리 시티권은 특정인에 대한 동일성이 본인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어 일반 대중이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 그 침해가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대한 판결은 나와 있지만 법률상 아직 확립된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이 온전하게 보호되고 있지는 못하다. 방송인 주병진은 1991년경부터 속옷 브랜드로 제임스 던의 이름을 차용해 오다가 제임스 던의 유족측으로부터 제소를 당했다. 많은 논란 끝에 서울 고등법원은 우리나라 법제상 아직까지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1995년 김진명의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휘소 씨를 놓고 유족들이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이휘소 씨의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이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역시 많은 논란을 빛었다. 창작에 대한 표현의 자유, 게임 및 캐릭터 산업의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권리자의 권리보호 측면이 뒤섞이면서 새로운 문화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손쉬운 불법복제와 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 지적소유권과 같은 무체재산권(無朧辯勸)의 보호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면서 퍼블리시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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