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현대 공론장과 급진자유주의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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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 현대 공론장과 급진자유주의 정치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시작된 이래 동서양 고대와 중세를 관통해 정치와 윤리는 서로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와 다르게 서양 근대의 개시는 정치와 윤리의 상호 분리와 독자화로 상징 된다. 정치의 이런 탈규범화 현상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가속화되어왔다. 근대화 과정의 논리적 결말이기도 한 정치철학의 종언 레제가 현대 실증 주의자들에 의해 고취된 것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실 과 당위의 재접합을 모색하려는 정치철학적 질문들이 정치적 동물인 인간 의 의미지평으로부터 완전히 삭제될 수 없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진 정한 정치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다시 정치의 의미를 묻는 질문의 중 요성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컨대 정보화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이끄는 경제논리의 압도적 우 세 앞에서 정치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계체 제 속에서 정치적인 것이 존재 이유를주장할 여지가 있겠는가? 성찰적 사려와 비판적 실천을 요구하는 정치가 실용 지향적인 행정으로 급속히 대 체되어가는 전 지구적 경향은 과연 역전될 수 없는 것일까? 음모와 술수로 점철된 권력게임이 성숙한 살의 비전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파괴해버린 것 처럼 보이는 한국적 현실 정치의 지평 안에서 정치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 는 것이 과연 어떤 실천적 의의를 지니는 것인가? 앞에서 여러 번 지적한 젓처럼 정치공학이 압도하는 한국적 현실 권력정 치의 맥락에서 정치 과잉과 정치 과소 현상은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정치공동체의 본질적 문제들에 대한 공공적 협의나 비전 제시 대신 사적 결사로 전락한 당파들의 파쟁과 이합집산으로 지새는 제도정치권에 대한 환별은 총체적 정치혐오증을 낳고 있다. 마키아벨리적 권력 메커니즘을 전 국민이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학습한 결과 한국의 생활세계와 체계의 모든 부면에서 관철되고 있는 정치공학적 관심과 책략의 일반화는 한국 정치를 특징짓는 정치의 빈곤으로부터 발원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것의 본질과 실 제에 관한 논술은 바람직하고 이성적인 정체(政體) 지향성에 대한 반성을 불가피하게 한다. 이는 한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성찰로 연결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위기로 명명되기도 하는 한국정 치의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철학적인 재조명이 시급하다. 급진자유주의는 시장의 철학과 함께 정치적인 것의 이념을 문제설정 의 핵심으로 삼는다. 정치적인 것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는 평면화하고 형식화된 현대 자유주의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급진자유주의 정치의 동학은 그것이 가동될 수 있는구조적 지평인 공론 영역을 필요로 한다. 급진자유주의 정치가 실행될 수 있는 지평으로 정의 되는 공적 영역은 사람들 사이의 담론과 상호 승인이 창출하는 구조적 공 간이라고 할 수 있다. 칼슈미트의 정치관에서는 공론장의 출법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비해 아렌트의 정치적인 것의 이념이 허용하는 공적 영역 개념은 비록 독창적이기는 하지만 경제와 사회의 현대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급진자유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제한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급진자유주의 정치의 동학과 구조는 다음과 같은 명제로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치적인 것의 이념이 운신하기 위해서는 공론장이 필요하며, 공론장을 제대로 위치 지우기 위해서도 정치적인 것의 개화가 필수적이다는 것이다. 포괄적이고 현실 설명력을 갖춘 현대 공론장(또는 공론 영역) 연구의 단초 는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발견된다. The Public Sphere는 공적 영역, 공공 영역, 공재성, 여론 등으로 옮겨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공 른장으로 통일하겠다. 공론장이 공개성의 원칙에 의해 여론이 형성되고, 여론이 다시 공론으로 승화되어가는 제도적이고 비제도적인 차원을 역동 적으로 포괄하는 지평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적 영역이나 공공 영역이라는 번역은 다소 평면적인 것처럼 생각된다. 내가 보기에 하 버마스 공론장이론의 큰 강점 가운데 하나는 자유주의와 공론장의 생성 과 정이 역사적으로 거의 동행했다는 사실을 해명한 데 있다. 급진자유주의의 방식대로 변환된 정치적인 것의 이념이 공론장의 존재와 불가분리 관계 에 있다는 사실을 사회철학적으로 논증한 것이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먼 저 사적 영역과 대별되는 영역으로 정의한다. 사적 영역이 개인의 사생활 과 노동을 중심으로 매개된 친밀한 인간관계로써 구성된다면, 공론장은 개 인의 사생활 차원을 넘어서 사회화된 사람들 사이의 실천적 행위와 소통관 계를 지칭한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런 형태의 공론장은 근대 자유민 주주의 정치질서 구성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 리라는 근대 특유의 성과 덕분에 공론장이라는 역사 현상이 비로소 성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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