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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기업과 NGO의 관계 및 글로벌 협약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초국적기업과 NGO의 관계 및 글로벌.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6 / 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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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초국적기업과 NGO의 관계 및 글로벌 협약



목차

Ⅰ. 초국적기업과 NGO 관계

1. 초국적기업에 대한 규제
2. 초국적기업 윤리강령
3. 초국적기업과 NGO

Ⅱ. 글로벌 협약

*참고문헌






I. 초국적기업과 NGO 관계

글로벌 차원에서 초국적기업의 경제적 역량은 엄청나리 만큼 막강
해서 이들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가 또 주요 아젠다가 되고 있
다. 1) 초국적기업들은 세재무역의 70%를 통제하고 있으며, 2) 세계상
품과 서비스 무역의 70% 이상을 500대 초국적기업들이 차지하며, 3)
모든 테크놀로지와 생산품 특허권의 90%를 이 초국적기업들이 소유하
고 있다. 특히 인수와 합병이 유행하면서 초대형 초국적기업들이 속속
탄생되고 있어 이들의 수중에 세계자본이 집중되면서, 1997-99년 기간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심각한 사태들이 발생하였다. 제네랄 모터스
의 판매고는 태국과 노르웨이 GDP를 능가하고 있고, 포드, 미쯔이, 미
츠비시는 폴란드와 남아프리카 GDP보다 더 많은 판매실적을 올린다.


(1) 초국적기업에 대한 규제

초국적기업들은 특히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받는다.
UN초국적기업센터(UNCTC)와 초국적관리국(TCMD)의 조사에 따르면,
지구촌 그린하우스 가스배출의 50% 이상이 초국적기업들의 경제활동
과 관련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초국적기업들은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보호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주요 기여
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국제 상거래와 경제적 및 사회적 개발을 방해
하기보다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초국적기업들을 단순히 규제하는 데 그
치는 게 아니라 공조적인 국가차원의 접근법을 구조화시키는 일이 중
요하다(Singer & Griffith-Jones 1994).
초국적기업과 관련된 다른 무수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초국적기
업들은 막강한 파워를 향유하면서도 민주적으로 책임성을 갖고 있지
않고, 행동이 투명하지 않으며 또 그 활동이 사회개발과 환경친화적
개발에 유익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Singer & Griffith-Jones 1994).
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슈들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Singer &
Griffith-Jones 1994).

초국적기업들이 점차 세계화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
당국의 파워를 어느 정도 회피해왔다. 예컨대, 법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또 세금이 어디에 부과되어야 하는지를 지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
다. 게다가 초국적기업들이 자산의 구조조정과 생산의 재조정을 하는 속도
와 수월함, 그들이 추구하는 독과점적 전략과 일부 국제기업들이 노출하는
사회적 인식 혹은 환경적 민감성의 부족 등이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
는 주된 요인들이다.

그렇다면 초국적기업들은 어떻게 규제되어야 하는가? 2000년 5월
UN 밀레니엄 포럼에서 아난 UN사무총장은 초국적기업들의 글로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글로벌 기업시민정신(global corporate
dtizenship)을 강조한다(UNGA 2000: 13U4).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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