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좌파의 자유주의관에 대한 급진자유주의의 비판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좌파의 자유주의관에 대한 급진자유주의.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6 / 11.08.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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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좌파의 자유주의관에 대한 급진자유주의의 비판 * 좌파의 자유주의관에 대한 급진자유주의의 비판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의 기괴한 복합체로 형상화된 한국 자유주 의의 초상은 한국인에게 것을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그 결과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한국적 시도들은 일단 자유주의를 경원시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자유주의는 이상사회의 반면교사(反面敎師) 같은 것 이어서, 좋은 사회는 자유주의와는 전혀 다른 그 무엇이라는 생각이 확산 된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휩쓸었고, 오늘날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상상력의 가장 큰 부분은 이렇듯 반液)자유주의 적이거나 비排)자유주의적인 짓이었다. 한국 지식인사회에서 자유주의가 홀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연원을 갖는다. 그러나 자유주의 경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는 것과, 자유주의 일반 에 대한 능멸이 과연 정당한가의 문제는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우파적 한 국 자유주의관이 불구의 것인 것처럼, 진보세력이나 좌파의 자유주의 이해 도 균형감각과 현실감각을 크게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근본 원 인이, 마르크스주의의 비전이 한국 진보의 학문적 상상력을 테두리 지음으 로써 시장의 복합성 등으로 요약되는 자유주의의 역동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연원하였다고 생각한다. 냉전반공주의의 압력이 크게 희석된 오늘의 공론 영역에서도 한국 진보세력과 마르크스주의 사이의 연계는 공공연한 비밀로 남아 있다. 역대 군사독재정권을 정당화해온 한국 자유주의에 대 한 반동으로 형성된 1980년 이후의 진보운동의 본질은 혁명의 시대"로 정 의된다. 그것은 바로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에 다름 아닌 한국 자유 주의를 타파하려는 혁명의 시도였던 것이다. 이해영은 "80년대에 변혁을 꿈꾸며 투쟁했던 모든 이는 로베스삐에르였고‥‥‥80년대 한국의 로베스 삐에르의 영혼을 만들어낸 이로, 나는 맑스/엥겔스와 레닌 그리고 김일성 을 지목한다. "고 단언한다. 학술단체협의회 대표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지내 고 진보학계의 스승으로 여겨졌던 김진균은 20세기 한국 사회과학을 반성 하는 자리에서 민족국가 형성과 자본주의의 문제를 20세기 한국사를 규정 하는 두 축으로 본다. 이런 문맥에서 마르크스주의는 두 가지 역사적 의의 를 지줬는데 이론적으로 역사유물론의 합법칙성이 인식되었다는 사실이 고, 실천적으로는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을 결합시키는 추진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면, "마르크스주의는 한국자본주의의 성 격을 밝히고, 모순의 지점을 지적해내고, 변혁의 과제를 제기하는 데 다른 어떤 사회과학적 방법론보다 기선력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 민중 지 향적 학문과 실천운동을 발흥시켰다"는 것이다. 범(진)진보진영의 학술적 역량을 총결집시켰다 해서 출범 당시 큰 관심 을 모았던<진보평론>의 지향은 더 선명하다 발간모임결성선언문 에서 그들은 진보진영의 근본 과제를, 계급 적대를 유일한 보편적 적대로 간주 하는 변혁이론의 한계를 벗어나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 이론의 정박지는 노동착취와 관련된 적대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학술 지의 편집위원장은 "진보를 위한 이론적-실천적 작업과 마르크스주의와 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진보를 위한 장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선언하 고 있는 것이다. 진보진영이 이처럼 마르크스주의를 그 비전의 원점이자 종착점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유주의 이해도 마르크스주의 패러다임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마르크스주의의 자 유주의 이해가 갖는 문제점과 일면성을 정면에서 거론함으로써 한국 진보 의 자유주의관을 결과적으로 논파하는 정공법을 택하고자 한다. 이들은 마 르크스주의의 표준적 공식을 충실히 따르면서 조금씩 변용시키고 있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지 한참이 지난 지금도 한국 진 보의 이런 밑바탕에 본질적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마르크스주의는 자유주의를 부르주아의 계급독재를 관철하 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간주한다. 근대 시민권을 담보하는 여러 민주주의 적 제도들도 이런 부르주아 독계에 봉사하는 도구로 여긴다. 국가와 시민 사회의 분리라는 자유주의적 모더니티의 불가역전의 업적도 마르크스주의 의 관점에서는 근대인이 인간존재의 보편적 내용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증거로 읽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경제를 축으로 한 사적 이익 의 체계로 조직된 시민사회와, 주권적 일반이익의 구현체로서 강제력을 독 점한 국가의 분리는 시민권과 자유의 이념을 최초로 정초케 만들었다. 고 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맨 처음 포착한 이 같은 사실을 헤겔이 국가-시민사 회 개념의 고전적 정식화에 성공함으로써 체계화시킨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를 가장 과격한 방식으로 해 체한다. 그가 보기에 국가는 시민사회로부터 외양으로만 독립되어 있는 까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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