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정부수립 이전과 이후)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정부수립.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6 / 11.08.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5 판매가격 : 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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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정부수립 이전과 이후) 목차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Ⅰ. 정부수립 이전 Ⅱ. 정부수립 이후 1. 정부수립부터 1960년 이전 2. 박정희 정부 3. 전두환 정부 4. 노태우 정부 5. 김영삼 정부 6. 김대중 정부 7. 노무현 정부 8. 이명박 정부 * 참고문헌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정부수립 이전 정부수립 이전의 한국 사회복지발전은 고대에서부터 이어진다. 국가형태가 나타나기 시 작한 고대사회의 복지는 구휼이 주를 이루었다. 삼국시대 고구려의 진대법은 대표적인 구 휼정책이었다. 진대법은 춘궁기에 관청 곡식을 빈곤한 백성에게 빌려 주었다가 추수기에 되갚는 제도였다. 이 밖에 재해로 피해 입은 주민에게 조세를 감면해 주거나, 환과고독에 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각종 의류, 곡물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는 보다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구제제도가 마련되었다. 대표적 제도는 창제가 있었다. 창제는 흑창, 의창, 상평창, 유비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의창과 상평창 기능이 활발하였다(남일재 외, 2004 : 60-62). 의창은 평상시에 곡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 전쟁, 질병 등 비상시에 곡물을 방출하였다. 상평창은 각 지방에 설치하여 물가조절, 생활필수품 공급조절 등을 통해 백성의 일상적 경제생활편의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국 가적 경사, 전쟁 직후에 조세 탕감이나 각종 은전을 베푸는 은면,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으 로 인해 이재민의 조세와 부역 등을 감면해 주는 재면이 있었다. 또한 대부사업을 통해 생 긴 이익금으로 구제사업을 실시한 제위보, 중앙에 설치된 구휼행정 총괄기구인 구제도감, 병약자에게 약품과 의복을 제공하고 치료해 주던 동서대비원, 혜민국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 사회복지는 고려시대보다 더 진보된 것이었다. 조선시대 구제제도로는 비황 제도, 구황제도, 구료제도가 대표적이었다. 비황제도는 의창, 상평창, 사창이라는 삼창제 도를 근간으로 곡물을 비축하여 춘궁기에 대부하였다가 환납하는 제도였다. 구황제도는 노인보호, 음식제공, 진흘 및 진대사업, 관곡의 염가 매출과 방곡사업, 혼례나 장례를 치 르지 못한 자에 대한 비용조달 등을 실시한 제도였다. 구료제도는 의료기관인 혜민서, 동 서대비원, 광제원 등을 설치하여 의료사업을 실시한 제도였다. 조선시대는 민간 차원에서도 자발적 복지활동이 활발하였다. 계, 두레, 향약 등이 그에 속했다. 그중 계는 구성원 간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군포계, 공장계, 공인계, 혼상계, 화수계 등이 있었다. 두레는 농민공동체 조직으로 상호 노동협력과 친목을 도모 한 것이었다. 향약은 주민교화와 인보사업을 위해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란상휼의 4대 덕목을 실행하였다. 일제강점기 율에는 식민정책의 일부로서 구호사업이 전개되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복지 업무는 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에서 담당하였고, 1912년에는 내무부 지방국 제2과 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업무개편이 이루어지고, 1936년 내무부 에 사회과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업무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사회복 지 관련 법령으로는 1944년 공포된 조선구호령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구호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요보호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 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노동할 수 없는 자 로 구분하여 생활부조, 의료조산 및 생업부조를 실시한다. 둘째, 구호는 거택구호를 원칙 으로 하며, 거택구호가 불가능할 경우 시설수용을 한다. 셋째, 구호비용은 국가와 도(道) 가 분담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선구호령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까 지 한국 공공부조의 기본골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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