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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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외환위기의 원인 외환위기 전의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산업정책을 어떻게 보는가에서 온다. 원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이 산업정 책을 시행했다는 컷을 부인했다[예컨대 크루거(Kmeger, 1997)]. 이들의 견 해는 수정주의자의 도전을 받게 된다(Amsden, 1989; Wade, 1990). 그 결과 신고전파 학자들도 동아시아에 산업정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장친화적 견해(market friendly view)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시장친화적 견해는 산업정책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그것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이 보호와 보조금을 많이 받은 산업이 높은 생산성 증가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World Bank, 1993; Nolad and Pack, 2003; Lee, Jong-Wha, 1996). 이것은 두 가지가능성을 시사한다. 하나는 산업정책으로 유치산업을 육성했으나 유치산 업이 성숙하지 못한 경우이다. 또 하나는 일본에서처럼 산업정책이 명목으 로는 유치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기득권을 가진 노쇠산업을 보호하고 보조했을 가능성이다(Beason and Weinstein, 1996).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둘 다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指70년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정책을 들여다보면, 당시 유치산업이었던 중화학공업에 실 효보호율과 보조금이 높게 주어졌으며, 그렇게 해서 육성된 중화학공업은 그 후로 생산성 증가율로 보나 국제적 가격비교로 보나 성숙하는 경향을 나타냈다(Lee, Jaymin, 1997; 이제인 2005)4) 이것은 한국의 현시비교우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한국은 i960년대에 가발, 합판, 봉제품, 섬유류 등을 수출했지만 1990년대 중반에는 전자제품, 철강, 기계, 선박, 자동차 등을 수출했다. 그리고 한국은 고유의 상표와 만구개발 능력으로 선진국 기업과 경쟁하는 세계적 기업(global player)을 키움으로써 그러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획득해간 한국을 구소련․동구 경졔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외환위기 전 구조적 문제가 외환위기를 일으켰다는 주장은 일차적 불신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외환위기 전의 한국 경제가 기본적으 로 건전했다고 보는 견해도 맞다고 볼 수 없다. 산업정책의 성과에도 외환위기 전의 한국 경제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 산업정책에 금융을 종속시킨 결과 금융기관의 경영주체가 서지 많아 기업에 대한 금융의 규율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피업은 이윤보다는 차입에 의한 성장을 위주로 하여 저이윤 ․고부채 구도 가 정착했다. 외환위기 전 한국의 경제구조가 기본적으로 건전했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부 유립 국가와 1970년대까지의 일본 등도 그랬고, 한국의 이윤율도 국제비교로 보아 맞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부채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이윤율이 기업의 차입비용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었다. 둘째, 바로 이런 문제를 고치려고 한국 스스로 외환위기 전부터 계속 노력해왔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부터는 보호율을 낮추고 보조금을 줄이 는 한편, 기업은 수익성을 따져서 투자하고, 금융기관은 정부로부터 독립 한 경영주체를 세워 영업의 원칙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대출하는 제도를 확립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 다. 보호와 보조금을 줄이면서 유치산업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기업과 금융의 행태를 바꾸어 시장경제의 규율을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하고 있었던 것이다. 재벌은 여전히 수익성보다 성장위주 경영을 히코 있었고, 은행은 정부관료의 영향력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 다. 1980년대 이후 비중이 커진 비은행금융기관은, 재벌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시장규율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이 산업자본의 자본 조달 창구가 되어 있었다. 여기에 재벌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은 총수가 전황하는 근거가 되어 있었다. 즉, 외환위기 전의 한국은 과거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신중상주의적 경제시스템으로부터 자유주의적 시스템으로 이행 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재벌과 정부관료 등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 때문 에 즘처럼 잘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국내적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는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적 금융위기는, 부실채권 때문에 금융기관이 도산 위험에 처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고 정부가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외환위기는 외화로 표시한 부채를 갚지 못해서 일어나는 짓이기 때문에 한국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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