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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해외개발원조 협력방식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현황과 평가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선진국의 해외개발원조 협력방식과 한국.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5 / 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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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선진국의 해외개발원조 협력방식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현황과 평가



목차

Ⅰ. 선진국의 해외개발원조 협력방식

1. 재정협력방식
1) Matching grant
2) Block grant
3) Multi-Year Funding
2. 하청계약방식

Ⅱ. 한국의 ODA 현황과 평가

1. 한국 ODA 발달 과정과 현황
1) 공적개발원조 개요
2)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역사
3) 공적개발원조의 현황
2. 국제사회 ODA 동향
3. 공적개발원조(ODA)의 한국개발 NGO 지원현황


*참고문헌
I. 선진국의 해외개발원조 협력방식

OECD/DAC 국가들은 NGO가 제시하는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방식을 발전시켜 왔으며
NGO의 요구에 좀 더 적절히 부응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절차를 개선시켰다. 현재 활용되
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재정협력방식

1) Matching grant

Matching grant방식은 DAC 회원국이 Co-솎ancing 방식에서 사용하는 전형적 형태이
다. 이 방식은 NGO가 특정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의 일정 부분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
는 조건에서 정부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 비율은 국가마다 다
른데 대체로 50-100"/刊 다양하다. 각국 정부는 특정 분야에서 특정 개도국에 대한
NGO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 비율을 변화시킬 수 있다.

2) Block grant

이 방식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할 일정 지분에 대해 총괄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평가는 프로젝트 완료 시 행하게 되며, 프로젝트에
대해 개별평가를 하지 않고 NGO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지원방식
을 DAC 회원국 1/3 이상이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서 NGO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
을 이 방식에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Block grant에 의해 대부분의 재정지원을 하는 국
가는 신뢰성 있고 경험이 축적된 소수의 NGO에게만 재정지원을 하거나 NGO 간의 협의
체에게 재정지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Block grant 방식은 NGO의 장래 활동계획과 개발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보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3) MuIti-Year Funding

일반적으로 DAC 회원국의 재정지원방식인 Matching grant는 1년 이하의 단기프로젝트
에 적용되는데 실제 NGO가 개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개도국의 열
악한 환경에서 소규모 공동체 발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 많다. NGO가 실시한 프로젝트 중 성공한 경우를 보면 농업개발에 대한 단기간의
대량투자보다는 장기간의 적정한 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DAC 회원국은 NGO 프로젝트에 1년 이상의 장기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장기지원체계
가 NGO의 개별 활동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나 정부가 장기지원을 결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
째, 안정적 조건에서 만족할 만한 적절한 재정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행정적 절차
에 관한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Block grant 방식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원이 NGO의 독립성을 위협하지 많도록 해야 하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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