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불법 다운로드와 로빈 후드 효과, 피해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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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불법 다운로드와 로빈 후드 효과, 피해상황 목차 *서론 Ⅰ. 로빈 후드가 할리우드를 털고 있다 Ⅱ. 해커와 해적들이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켰다 *참고문헌 *서론 2007년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는 유명인사들의 사망 후 연간수입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1위는 엘비스 프레슬리(약 490억 원)가 차지했고 존 레논(440억 원), <스누피>의 만화가 찰스 슐츠(350 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모두 저작권 수입이 대부분이었다. ‘욘사마’로 유명한 배우 배용준도 2006년 총수입 1,306억 원의 대부분을 저작권 수입으로 벌어들였다고 한 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비중에 정녕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방송사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패러디한 UCC 를 게시한 포털이나 동영상 사이트들을 상대로 끊임 없이 법정소송을 제기해 왔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방송사들과 주요 인터넷 포털업체들은 상호간 오랜 갈등을 청산하는 데 성공했다. KBS MBC SBS와 NHN,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건전한 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저작물을 즉시 삭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방송사가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허용한 동영상이 아니라면 무단 복제된 부분은 단 1초의 분량이라도 불법이란 사실을 포털업체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예를 들어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멋지게 골을 넣은 장면이나 감명 깊은 드라마의 장면들을 UCC로 편집해 포털에 올려 공유하고자 한다면, 이는 게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즉각 강제삭제의 대상이 된다.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진 음악파일들도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는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불만을 초래하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웹 2.0의 가치가 중심을 이루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는 저작권 의 강화와 수익의 독점보다는 개방과 수익의 공유가 더 바람직한 트렌 드가 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구글맵이나 애드 센서 서비스를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글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콘텐츠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저작권과 수익의 보장 등에서는 앞장서지 않는다. 많은 소비 자들은 그러한 점에 열광하고 적극 참여를 통해 호응한다.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한 영화사들은 2007년 이후 불법 다운로드 서비스 방지를 위한 클린 마인드clean mind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불 법 다운로드나 불법 복제된 영상물의 피해가 어느덧 한계수준을 넘어 서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한 통계에 따르면, 영상산업 불법 다운로 드 시장 규모는 2조 7,249억 원으로 추정된다. 합법적인 영화산업의 규 모가 6,091억 원임을 감안하면 불법 다운로드 시장 규모는 그 4배에 달 한다. 2006년에 발표된 <한국영화연감>에 따르면 불법 다운로드의 확대 가 2차 판권시장을 소멸시키고 있다. 비디오와DVD 시장은 1997년 1조 5,000억 원대 규모에서 2004년 7,000억 원대로 반토막이 났고 급기야 2006년에는 4,860억 원(VHS 비디오 4,060억 원, DVD 800억 원)으로 해마다 대폭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P2P 서비스 사이트가 불법 복제의 온상이었다. 그런데 지 금은 웹하드가 문화 콘텐츠 산업을 좀먹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운로드 문화에 친숙한 젊은 사용자들이 웹하드의 불법 서비스를 통 해 최신 영화나 음악,TV드라마 등을 아무 죄책감 없이 받아본다. 저 작권 보호센터에 따르면,2008년 웹하드를 통한 영상물의 불법 복제 적 발건수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출판물과 음악의 불법 복제도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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