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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7.1조치 이후 기업관리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북한의 7.1조치 이후 기업관리.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5 / 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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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북한의 7.1조치 이후 기업관리



목차

* 북한 7.1조치 이후 기업관리

Ⅰ. 분권화와 계획 지표체계의 변화

Ⅱ. 차등임금제와 누진도급제

Ⅲ. 사회주의 물자교류와 시장의 도입

Ⅳ. 산업 정책의 변화와 수출 산업의 육성

Ⅴ. 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유통관리체계 변화

Ⅵ. 지방기업의 생산능률과 책임성 강화

Ⅶ. 기업 파내 활동의 새로운 기법 활용

* 참고문헌
* 7.1조치 이후 기업관리

북한의 7 .1 경제관리의 개선조치는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가격 및
임금의 인상, 배급제의 부분적 수정, 환율의 현실화, 기업부문의 경영
자율성의 확대, 실적제 시스템의 강화로 정리된다. 북한의 최근 경제
정책 변화 시도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거시경제운영 능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변화가 추
진되고 있으며 변화의 시도가 과거와는 달리 개방보다 개혁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달라진 국제 정치 ․경제 환경에서 변
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 변화의 내용을 살펴볼 때, 북한 사회주의 경
제관리체계는 구조적으로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기업관리부문에서는 우선 정부와 기업 관계
변화의 핵심은 분권화 조치인데, 비록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표는
국가계획위원에서 계획하지만 나머지는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하도륵
했다는 점이 부각된다. 특히 지방경제부문은 공업총생산액이나 기본
건설 투자액등 중요지표를 제외한 세부지표들은 도 ․시 ․군 자체 실
정에 맞게 계획하도록 했다.
재정부문에서는 가격제정권과 계획 외 소득에 대한 처분권을 인정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가격제정에서 지방공업 생산품(주로 소비재)
은 상급기관의 감독아래 공장자체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
정부문과 관련해서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는 번 수입에 의한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권을 확대하였다.
기업 간 관계에서 우선적인 변화는 생산재 유통체계의 변화다.
2002년 7월 조치는 현물 경제에서 화폐경제로 경제운영체계가 변화
되었으며, 자재공급체계 역시 과거의 계획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생
산재 유통시장을 허용했다. 기업 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실
질적인 차등임금제의 도입이다. 이번 조치로 국가의 가격보조정책은
폐지되었고, 화폐임금제로 전환하였다.

1) 분권화와 계획 지표체계의 변화

2002년 7 . 1조치는 계획지표 체계에 번 수입 지표를 도입했다는 점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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