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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의 소개와 교정복지의 맥락 및 토의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보호관찰제도의 소개와 교정복지의 맥락.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5 / 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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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보호관찰제도의 소개와 교정복지의 맥락 및 토의


목차

* 보호관찰제도

Ⅰ. 제도 소개

1. 보호관찰제도의 역사
2. 보호관찰을 위한 조직
1) 보호관찰심사위원회
2) 보호관찰소
3)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3. 주요 내용
1) 보호관찰 실시
2) 사회봉사명령 집행
3) 수강명령 집행
4) 판결전조사와 결정전조사 실시
5) 환경조사와 환경개선

Ⅱ. 교정복지의 맥락

1. 지역사회 중심 교정복지
2. 시민연대의식을 강조하는 교정복지

Ⅲ. 토의

* 참고문헌
*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제도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특
히 교정복지 측면에서 보호관찰 관련 세부 집행 내용에는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들이 많아 사회복지사는 이 제도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비록 우리나라는 보호관찰제도의 역사가 짧아 교정복지의 개입이
활발하지 못하나, 외국의 경우 보호관찰의 역사가 곧 교정복지의 역사라
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제도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보호관찰에 대한 내용은 매우 복잡한데 여기에서는 실무상 토
대가 될 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제도 소개

보호관찰에는 Probation과 Parole두 가지 유형이 있다. 형의 유예제도
와 결부하여 적용되는 Probation은 보호관찰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내포하는 것이고, Paro은 보호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수용된 자가 가퇴
원이나 가석방 및 가출소로 사회에 복귀할 때 일정 기간 실시하는 보호관
찰을 일컫는다.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제도의
역사, 조직,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보호관찰제도의 역사

보호관찰제도는 미국의 아우구스투스(John Augustus)가 재범 방지 활
동을 한 것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보스턴 시 법원 근처에서 구
둣방을 경영하면서 1841년에 알코올중독자를 교화하기 위한 워싱턴 금
주협회 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이때 재판 중인 한 알코올중독자를 자
신의 보증으로 석방시켜 직접 선도하였다. 아우구스투스는 18년간 같은
방법으로 보호관찰에 헌신하여 약 2,000명에 달하는 범죄인을 선도했는
데, 그중 10명만이 재범하는 놀라운 실적을 거두었다. 그는 활동 중에 최
초로 보호관찰(Prob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법원에 범죄인 보호관
찰 처분을 건의하기 전에 해당 범죄인에 대한 사회적 조사를 실시함으로
써 오늘날 판결전조사제도의 선례를 남기기도 하였다(신진규, 1990).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는 보호관찰 시험실시 지침에 따라 1983년 2월부
터 부산지방검찰청 관내 일부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을 시험적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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