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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대안 모색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빈곤실태(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원인을.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heundl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5 / 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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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빈곤의 개념
3. 빈곤 실태
4. 빈곤의 원인
1) 우리나라 빈곤 원인
2) 신빈곤의 원인 
5. 빈곤은 왜 사회 문제인가?
6.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7. 결론
본문일부/목차
4. 빈곤의 원인
1) 우리나라 빈곤 원인
우리나라는 IMF이후 계속되는 계층 양분화로 인해 ‘신 빈곤층’ 이라 불리는 새로운 빈곤계층이 생겨났으며, 고착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신빈곤’이란,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에 의해 연유되는 빈곤현상을 일컫는 말로서 우리나라에선 1990년대 초에 등장하기 시작,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보편화되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학자들은 이러한 신빈곤의 원인으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산업구조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인구와 가족 구조의 변화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학자들은 과거의 빈곤(구빈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데 따른 물질적 박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소위 신(新)빈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빈곤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과거의 빈곤이 조금만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빈곤이었던데 반해 현재의 빈곤은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빈곤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 소득 분배 구조를 살펴보면 임금 근로자의 소득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고소득 집단의 임금소득 상승폭이 중간소득 집단보다 더 컸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래의 표를 통해 1991~1997년의 계층간 평균 소득과 1998~2006년의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 빈곤층은 약 1.4배, 중산층은 약 1.6배의 소득만이 증가하였으나, 상위층의 경우 약 3.3배 이상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소득 중 빈곤층과 중산층의 경우 소득 비중이 감소한 데 반해 상위층의 경우에는 소득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중산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구의 20%에 불과한 상위층이 소득의 56% 이상을 차지하여, 부가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산층 내 소득격차도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중산층을 구분하여 3~5분위는 중하위층, 6~8분위에 해당하는 계층을 중상위층이라고 할 때, 1997년의 경우 중상위층의 소득이 중하위층의 1.45배였으나 2006년에는 1.56배로 증가하였다. 중산층의 양 극단인 3분위와 8분위만 비교할 경우에도 1997년의 경우 8분위 집단의 소득이 3분위 집단의 1.98배였으나, 2006년에는 2.15배로 증가하는 등, 중산층 내 소득 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중산층이 빈곤층과 상위층으로 양분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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