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할인]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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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할인판매] ☆판매자 할인판매중인 문서입니다. 기존가격보다 낮은가격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의견1 요즘 국민의료보험을 민영화한다는 이야기가 간혹 나오곤 합니다. 현재 전국민의료보험제도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발전에서 후퇴를 하는 것이라 봅니다. 민영화를 하여 성공한 나라도 없거니와 그 문제점이 얼마나 큰지는 미국의 상황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온 국민의 건강을 이익창출에 눈먼 기업들에게 넘긴다는 것인데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업들은 국민의 건강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에 더 큰 관심을 두고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을 들지 못하는 미국인들도 문제지만 보험에 가입하고도 `사전승인`이나 말도 안 되는 병을 들어 보험료를 주지 않으려는 기업의 행태에 가입자들은 큰 실망과 배신만을 갖게 됩니다.

본문일부/목차
의견2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우려 ‘괴담인가? 재앙인가?’ 광우병 쇠고기, 대운하 정책보다 더 무섭다는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를 본 사람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 올 초 정부는 실제로 당연지정제를 완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국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백지화하기도 했다. 건강보험 민영화가 되면 영화처럼 무시무시한 사태가 벌어지는 걸까? 당연지정제 완화가 백지화됐다면 건강보험 민영화가 없던 일이 되는 건가? 궁금한 사항을 시민 단체와 해당 부처의 목소리로 들어보았다. 어느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미국 유학생의 글이다. 영화 ‘식코’의 한 장면. “지금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요, 아직 사회보장번호는 없고, 민간건강보험에 들었습니다. 반 년 전 심한 몸살감기를 앓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주사 맞고, 약 이틀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비가 15만원이 나왔더군요. 제가 소지한 보험은 안 받아줬습니다. 제 친구는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병원비를 백만원도 넘게 냈더라고요. (중략) 한국이 만약 건강보험 민영화를 통과시킨다면, 전 이곳에서 시민권 따서 힐러리 뽑아서 건강보험 국영화하려는 정책 편들어 미국에서 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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