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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고령화의 특성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한국 인구고령화의 특성에 대해 간단하.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2 / 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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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고령화의 특성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 한국 인구고령화의 특성

1. 고령화의 속도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그 내용이나 속도에 있어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
에 7%를 넘어선 이후 고령화율이 더욱 가속되어 2017년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가 전체인구의 14%에 이르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령인구7%에
서 14%까지의 기간이 겨우 17년간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속도이다.
다만,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한국특유의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보여지는 현상이므로 고령화속도가 세계 1위임을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인구고령화에 관련해서는 고령인구의 증가라는 측면이 주된 관심이었지
만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고령화의 속도이다. 급격
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연금제도, 의료제도, 경제성장과 같은 국가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며, 특히 연금제도에 있어서는 고령화의 속도가 세대간재분배의 형
평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2. 저출산과 결부된 노동력의 감소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아동의 저출산에 수반되는 급격한
노동력 감소와 결부되어 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을 강화함
으로써 출산율이 회복되어 가는 국가도 있다. 1980년대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에서 1990년대에는 프랑스에서 출산율의 증가로 전환되고 있다.
전반적인 출산율의 감소는 회원국 중 동 기간 중 가장 급격하게 줄은 국가가 한국으
로, 여성이 일생중 출산하는 아동의 수가 지난 30년간 3.7명이나 줄었다.
이러한 급격한 출산을 감소는 장래의 노동력 감소라는 문제를 낳는다. 외국인노동
력의 수입과 관련하여 최근 UN의 인구국은 대체이주 라는 중요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있어서 고령화에 수반된 노동력부족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
기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인구는 1995년의 31.9백만 명에서 2020년에는 최대규모인 36.3백만
명으로 변화한다. 65세 이상 인구는 1995년에 2.5백만 명에서 2050년에는 12.7백만
명으로 급증하며 따라서 부양지수는 1995년 12.6에서 2020년에 5.7 그리고 2050년에
는 2.4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 36.6백만 명으로 최대규모가 되는 노동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과 2050년간에 있어서 6.4백만 명의 이민자가
필요하고 그것은 연평균 213,000명에 해당한다. 만약 이주노동 이입이 없다면 1995년
고령인구 1인당 노동인구 12.6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노동상한 연령을 82
세까지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UN Population Division, 2000 : 55-60).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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