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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정신건강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1 / 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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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정신건강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정신건강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1년간 발생 비율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12.9%다. 이렇게 매년 약400만 명이 정신질환에 노출된
다는 것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개별 문제가 아니라
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정신건강문제가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인
식이 확산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거나 자살이 유행처럼 번
지는 등의 부정적인 사회현상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의 적극적 대책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
은 아직도 극복해야 할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행의 정신건강 정책의 문
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김근흥 외,2005).
첫째, 아직은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부족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정신보건의 확대로 정신건강의 예방과 재활에 많은 비
중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원을 중심으로 한 치료 및 장기보
호 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정신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의료적 ․ 상담적
치료-재활-사회복귀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모형과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을 위해서는 단지 보건의료서비스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 욕구들을 살펴보면, (1) 정신적
증상을 통제하는 의료서비스 욕구, (2) 사회적 기능 수행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욕
구, (3) 주거의 욕구, (4) 직업재활의 욕구, (5) 생계보장의 욕구, (6)여가 활용의 욕
구 등이다(Test & Scott, 1990). 이러한 다양한 욕구는 기존의 정신보건기관과 복
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
이러한 연계(linkages)의 목적은 정신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들
의 삶의 질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통합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러한 연계
활동은 정신보건 관련 기관들의 상호 이익 , 제한된 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분배 및 활용을 위해 중요하다. 현재 정신보건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계 수준은
대체로 기관 간에 공식적 ․ 비공식적 연락을 통해 협력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
라서 앞으로 정신장애인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계
의 수준이 연락의 수준을 넘어 조정과 통합의 단계까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신장애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정신장애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
악할 뿐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신보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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