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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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점 첫째, 관련법규상의 문제로서 노인복지법에 나타난 규정이 의무조항 이 아니라 권고조항인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노인복지법 총칙 규정 에서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는다, 국가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핵심인 제 2장에서는 "복지조치", 제3장에서 는 "노인복지시설의 각 규정을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배치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로 행정재량에 일임하고 있다(최순남, 1989).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법 조항 이 의무성과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대상의 문제로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서비스 내용의 구분이 없고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의 중복이라는 문제를 불러온다. 또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에 있어서도 규정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 을 받지 못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의 미비로 서비스 의 중복이나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서비스 내용의 문제로서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가정봉사원 파견과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으로 규정되어 있고 내용 또한 주로 가사지원 서비스와 같이 단순한 서비스가 많아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현실적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다. 넷째, 전달체계상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는 보건복지부-특별시(광역시), 시 ․ 도-시 ․ 군 ․ 구-재가노인복지기관․ 대상자(재가노인)로 되어 있어 상의 하달식 공공 행정체계 중심의 전달 체계이다. 공공행정체계의 관료성, 경직성, 획일성 등은 대상자의 다양 한 욕구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공공행정기관의 지역행정기관과의 연계나 상호 협조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예산상의 문제로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재정은 중앙정부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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