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북한 대외경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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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북한 대외경제의 과제 * 북한 대외경제의 과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기인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이 현재와 같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회피한다면 세계경제와 북 한경제와의 괴리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으며, 대외경제관계 역시 현채보다 더 나뿐 상황에 빠져들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제현실은 이제 자력으로는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대외경제부문은 북한의 경제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 분야에 있어서 과감한 정책적 변화 가 요구되는데, 우선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의 개선이다. 현 재 북한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품질이 낮고, 세계시장에서 요구하 는 품질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 한이 외자도입과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북한이 경제특구 등을 통해서 투자환경을 대폭 개 선할 경우에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조성 되어 있는 라진 ․ 선봉을 비롯하여 신의주 ․개성 ․남포 등에 경제특구 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 제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경 제특구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경제특구의 투자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심천 경제특구를 벤치마킹하 여 이곳의 투자환경과 경제특구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 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특구의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중국의 심 천과 같은 경제특구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본과 기술을 들여 오는 창구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 특구에서는 북한의 무역회사나 기업인들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분권화를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외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직접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상품의 품질개선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서 벌어들인 외환수입으로 수입능력을 증대시켜 생산재와 설비를 수입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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