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공복지행정의 의미와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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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행정의 의미와 변천과정 * 공공복지행정의 의미와 변천과정 사회복지전달체계란 Gilbert와 Terrell(2005)에 의해 정의되듯이 "지역 사회의 서비스 공급자 간에 존재하고,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 공과 민간으로 다시 구분되고, 이 가운데 공공사회복지달체계, 즉 공공복 지행정체계는 특히 중앙 및 지방 정부, 정부 관련 공공기관 등에 의해 대변 되는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에 그리고 그들과 소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 직체계를 일컫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달체계가 실질적인 기능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 계조직망 속에서 활약하고 있는 행위자로서의 전문 또는 비전문 인력이 반 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으며, 결국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그 안에서 기능하는 관련 인력의 다양한 조건, 즉 그들의 전문성 수준과 존재 양태 , 활동 방식, 배치 상황 등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공공복지행정체계에서 미발전 상태에 놓여 있었 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응급구호적인 성격의 사회복지수요가 폭발 적으로 증대되어 존재하면서부터 중앙정부 중심의 관료적 복지행정이 자 리잡기 시작하여 복지수혜자에게는 시혜자로서, 민간복지공급자들에게는 관리감독자로서의 위상이 확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능은 강력한 중 앙집권적인 정부 구조에 따라 지방정부의 기능을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 기능이 극대화된 채 기형적인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까지도 설정 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공공복지행정체계의 기형적 구조에 첫 번째 변화가 있었다 면 1987년 49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공공복지행정의 특성은 무시된 채 일반직공무원에 의해 집행되어 왔던 복 지행정 업무는 일정한 전문성과 전문 인력을 담보하며 진행되는 계기를 맞 게 (이하 미리보기 참조)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는 전달체계 자체의 구조적 개선이라기보다는 인력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정도에 그치는 매우 소극적인 변화에 불과하였다. 이후사회복지전문요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별정직에서 행정 직으로의 변환 등 전담공무원의 활동 여건에 대한 양호한 상황의 전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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