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거버넌스와 지방자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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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와 지방자치의 관계 * 거버넌스와 지방자치 중앙집권체제의 정부조직은 주민들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만들어 선량한 시민사회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어 왔지만 현실적으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 성분이고, 참여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핵심요소이다(Knight, Barry: Hope Chigudu & Rajesh Tantion. 2002: 57). 따라서 시민사회의 유형과 형태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에 따라 달리 분류될 수 있다.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주로 국가권력이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이나 집단을 수직적으로 관리. 통제해오던 전통적인 방식과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Mayntz. 1998).정부가 공동의 선(public good)을 독점적으로 정의하고 공공재 를 독점적으로 생산. 공급하던 종래의 방식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방식은 민간부문의 정보생산능력이 공공부문의 정보생산능력을 압도하고. 고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살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중대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정책실패현상이 보편화되고 있고. 세계화로 인해 원자화된 조직 구성원들이 직접 외국과 상대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규모가 큰 정부조직도 이러한 상황에선 정책의 실패를 경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역할영역이 다시 정의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이해 당사자.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재를 공동으로 정의하고 생산. 공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공공재의 생산. 공급방식을 흔히 거버넌스라 부른다.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는 분야별로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거버넌스가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활용되는 새로운 집단의사결정방식과 집단행동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다(Knight. Barry: Hope Chigudu & Rajesh Tandon. 2002: 131). Mayntz(2003)는 거버넌스를 "국가권력이 민간부문과 협력하고. 사적 부문의 조직이 공공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거버넌스체제에서라면 정부도 단지 지속 가능한 인류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이해당사자의 일부일 뿐이다. 한편 거버넌스는 공동체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집단의 공동이익을 민주적으로 실현하는데 더욱 유용하다. 또한 시민사회 역시 주민의 참여기회와 가능성에 따라 그 기반을 달리한다. 일반적으로 자치의 공동체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주민참여기회 와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가능성은 증대되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사회에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할 경우 시민사회가 성숙되고 주민들의 민주성이 제고될 확률이 높다. 결국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구축은 소규모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거버넌스는 공익실현을 위한 추진조직과 추진방식 측면에서 종래와 같은 정부 일방적인 통치 (government)방식과 구별된다. 공익실현을 위한 추진방식 은 권한행사방식. 의사결정. 정보생산능력 및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시민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고, 추진조직은조직의 형태. 지도층. 조직가치 및 공동목표의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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