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들이 종종 받는 오해 중 하나는 “수익(성장률)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2000년 이후 10년 동안 국내 통신 3사 시가총액은 꾸준히 감소했다. SKT, KT, LG유플러스 3사 시가총액 합은 42조원에서 27조원으로 줄었다. 이 기간 국내 100대 기업 시가총액은 206조원에서 1038조원으로 늘었고, NHN은 2002년 3272억원에서 10조원으로 성장했다. 여러 변수를 감안한다고 해도 통신사업자들의 성장이 정체 및 둔화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저평가받는 이유는 정부 규제와 끊임없는 망투자 부담 크게 두 가지다. 이미 대부분 수요층이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신규 이용객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데다 스마트폰 등 새로운 서비스 출현으로 투자는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기본료 인하 등 규제 압박도 받고 있다. 한 마디로 통신사업자의 위기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통신사업자들의 투자 여력이 약해진 만큼 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선순환구조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IT산업 대변혁기에 있어 활발한 투자를 견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사, CP, AP 간 상생협력으로 국내 IT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미래 네트워크 구축■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인터넷 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대한 규제가 완비되어 있는 만큼 추가 규제가 아닌 시장 자율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 자율을 존중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한 사후규제 적용을 기본원칙으로 △공평한 이용권 보장 △정당한 망 대가 부과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를 허용하는 한편, 스마트TV, 클라우드, mVoIP 등 서비스별 정책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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