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판매자 할인판매중] 한국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개인레포트-한국지방선거의_문제점과_개.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heundl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7.24 / 12.01.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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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들어가며 2. 한국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 가.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나. ‘견제와 균형’의 상실 다. 여성의 참여 부진 라.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 마. 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과도한 제한 3.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향 가. 정당공천제의 폐해 시정 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 광역의회 선거제도 다. 지역적 정치조직의 인정 라. 과잉규제를 하고 있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 마. 여성참여의 확대방안 모색

본문일부/목차
3.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향 가. 정당공천제의 폐해 시정 지방정치에서도 정당 또는 정치세력간 경쟁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폐해를 시정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소한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이나 정치세력들이 어느 정도는(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지역 내에서의 정치적 성과로 평가받고, 지역과 관련된 정책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당별로 일률적으로 받은 기호로 표를 얻는 시스템 하에서는 정당들이 지역과 관련된 정책으로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비리, 무능에 찌든 정치지망생을 공천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어차피 많은 유권자들은 정책이나 후보자는 보지 않고, 정당별로 부여된 기호에 의존하여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의 한시적 폐지 내지 개선이 필요하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론적으로는 논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현실적으로 현재의 지방정치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선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예를 들면 2014년 지방선거까지만)라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비정파선거(nonpartisan election)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정당을 후보자 이름과 함께 투표용지에 표시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폐현상에 대한 조치로서 한시적으로나마 기초지방선거에 한하여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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