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북한 체제운영 원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북한 체제운영 원리에 대한 비판적 검.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gothth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7.22 / 11.07.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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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 체제운영 원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 및 노선과 연관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건 설과정을 소련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요약,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도 시인하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가 미발달한 식민지 사회의 역사 적 경험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열악한 조건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소유에 의해 생산력을 증진시킬 수밖에 없었던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은, 기본적으 로 외연적 경제발전형태였다. 그리고 북한의 그러한 외연적 경제법칙은 몇 가 지 측면에서 소련 및 동구권과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첫째,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 는 일종의 균형전략적 건설노선의 성격이 없지 않았다. 물론 북한의 경공업은 중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발전되었지만, 스탈린적 모델과는 달리 농업수랄 적 회생정책이 아니라 농업협동화가 중공업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었다고 을 수 있다. 둘째, 농업협동화가 단기간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해방이후의 민주개혁과 한국전쟁과정에서 지주 등 소위 반동계급이 일소되었기 때문에, 소련이나 동구권의 여러 국가들과는 달리 커다란 진통 없이 단기간에 급속하게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얼마 전까지도 북한의 농업발전 및 농업생산성은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돋보인다는 평가들이 나오기도 했다. 셋째,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좌편향적 오류를 크게 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넷째, 낙후된 생산력과 부족한 자원 등의 객관적 조건이 미흡함으로 인해 근로 인민의 집단적 노력동원에 크게 의거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이는 혁명적 군중노선이라는 기본적 지도방법으로 체계화되고 정치사상개조사업이 강조되 었으며, 일찍이 경제관리의 체계와 방법의 개선노력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 리고 1946년 중요 산업 국유화조치 이후 국영기업소를 대상으로 독립채산제의 실시와 1985년에는 이를 확대하는 방침이 나오기도 하였다. 청산리 방법, 청산 리 정신이 사회주의적 농업관리체계와 방식으로 정착되고, 대안의 사업체계 등을 사회주의 공업관리 체계와 방식으로 시행하는 등 경제관리메카니즘의 효율 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기도 했다. 다섯째, 제국주의에의 종속뿐만 아 니라, 소련의 대국주의적 패권주의적 경향에도 반대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용호 한다는 철저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견지하였던 것이다. 여섯째, 동구권의 체의 생산력을 위주로 하여 원료, 동력, 인재 등에서 철저히 자립적인 노선을 취 해왔다. 동구권 국가 중 루마니아도 북한과 유사한 체제였으나 바로 여기에서 결정적 차이가 드러나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들이 외연적 경제발전전략이라는 역사적으로 볼가피한 경제발 전단계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적 모델과는 상이한 북한의 사회주의 건 설이론과 실제과정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기본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체사상에 대해 평가, 비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사상이 ․ 신 성한 교의이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그것은 북한의 발전에 오히려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주체사상의 핵심적 요소는 북한이 급변 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점차 더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주체사 상의 자주정신은 북한으로 하여금 정치적 독자성과 경제적 자립, 그리고 국방의 자위를 확립할 수 있게 했지만, 동시에 북한의 고립과 폐쇄성을 초래하기도 했 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응 통성과 실용주의적 자세를 보여 주었다. 특히, 대외 무역과 관련하여 북한 지도 부는 서방 세계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자립적 민족 경제의 발전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체사상은 북한이 상호 의존적이고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 적용하여 기본적으로 내부 지향적인 경제를 개혁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 다는 것이다. 한편, 자력갱생에 대한 강조나 인민 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진정한 창조자라 는 주체사상의 전제에 입각하여, 북한에서는 대중동원의 정치가 실현되고 있으 며, 그것은 인민 대중들에게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과업을 열광적 으로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지도부는 대중들에게 무계급 사회의 건설과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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