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청소년복지의 시기별 특징) 청소녀 복지 발전과정과 시기 구분 및 특징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청소년복지의 시기별 특징) 청소녀 복.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gothth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7.22 / 11.07.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5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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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 청소년복지의 시기별 특징 1. 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 청소년복지의 개념이 점차광의적인 것으로 확장되어 온 것은 청소년복지의 역사적 발 전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복지는 해방 후 상당 기간은 아동복지 만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후 아동복지의 연장선에서 청소년복지가 다루어지다가 미 성년자보호법의 제정(1961)과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 설치(1964) 등으로 아동과 다 론 청소년영역이 설정되고, 세계청소년의 해(1995)를 계기로 하여 청소년육성법이 제정 (1987)되면서 청소년복지가 하나의 독립된 영역이 되는 과정을 겪었다. 실제로, 한국의 청소년정책을 특별히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크게 보 아 (1)해방 이후에서 1961년까지의 시기, (2)1962-1987년까지의 시기, (3) 1988년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 등의 3가지로 청소년복지의 발전 과정을 구분하고 있다(홍봉선, 남미애, 2010; 이용교, 2006). 첫 번째 시기는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와 그 영역이 구분되지 않았으며, 복지서비스도 긴급구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요보호 아동의 보호, 연소노동자의 보호에서 청소 년복지의 태동을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아동복지의 연장선에서 청소년을 보호했으 며 아동시설의 인가, 18세 미만 아동노동의 보호,20세 미만 비행소년의 보호 등 미약하 지만, 장차 청소년복지의 형성에 기초가 된 시기라고 본다. 청소년의 권리나 복지라는 인 식보다는 긴급구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시기는 아동복리법과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을 기반으로 청소년복지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청소년복지의 시각에서 볼 때, 미성년자보호법의 제정은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 시기에는 아동복리법이 아 동복지법으로 1991년에 전면 개편되면서 보호의 대상이 "요보호아동"에서 "전체아중으로 크게 바뀌게 된다. 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는 사회통념 상"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는 비행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근로 청 소년의 복지,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세 번째 시기는 아동복지와 구분되는 청소년복지의 영역이 될 수 있었던 "청소년육성 법이 제정된 1987년부터 시작한다. 이 법의 어느 조항에도"청소년복지"혹은"복지"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의 인격 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보호,육성, 선 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 지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복지의 수행을 위한 근거법으로 본다. 이후 이 법은 1991년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정책의 영역 설정 및 행정체계가 확립되었고, "청소년복지"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세 번째 시기를 1988년에서 2003년까지로 하고 그 이후 2004년부터 현 재까지를 또 하나의 시기로 구분한다(조선화 외, 2005; 조성연 외, 2008). 청소년복지는 단일법령인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그동안 미진했던 청소년복지가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본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많은 관심과 논의 속에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많은 부분에서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지만 청소년복지를 위한 단일법령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몇 가지 공통되는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청소년육성법이 제 정 ․ 시행되고 중앙 부처의 전담 조직으로 청소년국이 당시 체육부에 설치된 1987년을 기 준으로 하나의 시기를 구분하는 데에는 많은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1987 년은 정책 발전의 하나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부 연구에서는 1987년 이전의 시기에서는 아동복리법과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된 1961년과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된 1964년을 구분을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복지정책 영역에서는 1961년을 복지정책 의 도입 시기로 보고 있다. 넷째, 1987년 이후의 청소년정책은 몇 차례로 나누어 시행된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특성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의 제정과 관련 하여 시기 구분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1998년이 중요하게 논의되는데, 이때는 제2차 청 소년육성5개년계획을 전후한 청소년정책의 방향 전환과 청소년 전담 부서의 개편 등이 있었던 때이다. 2004년도를 기준으로 시기 구분을 하는데, 이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 서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이른바 4개 개별 법률이 제정 시행된 때이다. 넷째, 대부분의 연 구가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전담부서의 설치와 개편, 청소년관계 법령의 제 ․ 개정, 청소년 육성5개년계획 등을 시기구분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복지의 시기 구분과 특징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발전 과정을 청소년정책 전반의 정책 제도의 변화추이와 함께 정책의 형성 배경과 정책 내용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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