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참여권의 범주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참여권의 범주.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gothth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7.22 / 11.07.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5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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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의사결정 과정의 공유이며,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에 의사를 표명하고 성인은 이런 청소년의 의사를 최대한 존 중하는 것과 관련된다(천정용, 2008). Cirns(2001)은 효과적인 참여는 단지 작은 집단만이 아닌,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자문협의의 단계를 넘어서 책임을 지고, 결과를 성취하며, 성 인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한다. 참여권은 성인의 권위와 힘이 절대적인 사회환경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교사, 학생, 학 부모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환경에서의 참여권은 그래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아 동의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자각은 참여권이 존중받는 정도로 결 정되기 때문이다(Cheon & Lee, 2010). 참여권은 소속감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등과 함께 공공 영역에서의 참여권으로까지 확장하였다(Arnott,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의 견 존중을 일반 원칙 중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 권 등 참여권을 명시함으로써 지금까지 선언되고 국제적으로 채택된 가장 종합적인 아동 권리문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아동․ 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제 ․ 개정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참여권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참여권 논의는 근거조항으로 제12조(의사표명권 과 절차적 권리)를 비롯하여 핵심 조항으로 제13조(표현과 매체의 자유)를 비롯하여 사상 ․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집회 ․ 결사의 자유(제15조), 사생활보호권(제16조) 및 정보접근권(제17조) 등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관한 조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천정용, 2008). 제12조는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 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다. 12조는 아동의 개성과 자율성, 즉, 아동의 발언에 귀 기울여야 하며, 단지 관심의 대 상만이 아니라 그들도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한 하나의 근본적 구성 요소로 평가된다 (Smith, 2007), 제12조는 또한 참여권을 "아동의 삶의 가장 많은 영역에서 가장 많이 무시 되고 등한시되는 것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제12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아동의 능력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아동의 연 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에 주어지는 고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런 까닭에 제12조의 해석은 성인들이 연령과 성숙 및 능력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즉, 아 동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발달 이론에 상당히 좌우되는 것이다. 이미 앞서 아동 ․ 청소년 다르게 구성되어 왔으며 사회과학의 지배적인 담론들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성 인들이 아동의 능력에 대해 낮은 기대를 나타내는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이 런 점에서 아동들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기 위해서 성인들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 다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Smith, 2007).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밖에도 아동의 참여권을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관련 조항들이 있다. 여기에는 장애아동의 보호와 재활,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제23조), 교육에 대한 권리(제28조), 개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의 목표(제29조) 등이 포함된다. 아동 의 참여를 지지하는 다른 권리로는 소수아동들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제30조), 놀 이, 문화 및 예술 활동 참여의 권리(제31조) 및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될 권 리(제42조) 등이 있다(천정용, 2008).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지 않지만 청소년의 참여를 효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참정권이 있다. 청소년 이 책임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참정권은 그 준비 과정이다. 특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참정권의 핵심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청소년참여권에 대한 입장은 최근 2009년 7월에 제12조 의사 표명권에 대한 일반논평 제12호를 채택한 내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김영지, 2010). 일반 논평은 그 자체가 구속력 있는 국제인권법은 아니나, 해당 협약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통 해 인권조약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를 선언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의 구체적 이행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일반논평에서는 먼저 제12조의 두 항 에 대한 법적 분석을 제시하고 이 권리를 실현하는 데 따르는 요건들을 설명하며 구체적으 로는 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할 것은 의사표명권과 협 약의 다른 조항과의 연계에 내용이다. 다음은 일반논평 제12호의 68의 내용을 옮긴 것이다. "일반적 원칙인 제12조는 아동권리협약의 다른 일반적 원칙인 제2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 리), 제6조(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제3조(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와는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있다. 이 조항은 또한 시민권과 자유에 관한 조항들, 특히 제13조(표현의 자유권)와 제17조(정보에의 권리)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더욱이 제12조는 협약의 다른 모든 협약들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아동이 협약에 있는 각 조항들에 담겨 있는 권리들과 이 권리들의 실행에 대한 자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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