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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목표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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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목표의 확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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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goth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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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1.07.22 / 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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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과학기술정책 목표의 확장
Ⅰ. 국가경쟁력의 확보, 유지, 강화
Ⅱ. 과학기술정책의 환경친화성 지향
Ⅲ. 과학기술정책의 사회친화성 지향
Ⅳ. 과학기술정책의 국제친화성 지향
*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책 목표의 확장
그동안 지향해 온 과학기술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가의 경쟁
력을 유지 및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기술 ․ 경제환경의 변
화는 과학기술정책이 경제성 위주의 목표에서 점점 다른 분야로의
목표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무
엇보다도 최근 들어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는 경제성장 및 발전에 대
한 새로운 개념에 관한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논의에서는 앞
으로의 경제 패러다임(Paradigm)은 그동안의 양적인 경제성장의 추구
에서 벗어나 질적인 경제성장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환경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대두되었
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혹시 있을 수 있는 위험 내지 비극에 관한,
이른바 위험사회(Risikogesellscft)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이 같은 배경 하에서 Majer(1992)는 그의 질적 성장에 관한 논의에서
경제성장은 다음과 같은 목표함수 WUSI의 공동충족을 지향하여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W: 경제성
U : 환경과의 조화
S : 사회와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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