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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 집중화 현상에 대해 논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교육 서울 집중화 현상에 대해 논하시.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gothth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7.22 / 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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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I. 서울 집중화의 실제

우리 나라의 도시화는 선진국에 비해 도시화가 상대적으로 매우 늦게 시작되었다. 미국은 1910년대에 50% 수준의 도시화가 이루어졌으며, 스웨덴은 1930년대에, 일본은 1950년대에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 1950년대 이전까지는 도시화율이 극히 낮았다. 1970년대 중반에야 비로소 도시화율이 50%를 넘어 이른바 도시화 시대(urban age)가 겨우 시작되었다. 그러나 비록 도시화의 시작은 늦었지만, 그 진행속도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매우 급격하게 진전되었다. 우리 나라의 도시화율은 1960년 28.3%에 불과하였으나, 고도성장기를 거친 1980년에는 57.3%로 증가하였고, 2000년대인 현재는 무려 90%에 달해 불과 40년 사이에 도시화가 폭발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로 도시의 수는 더욱 증가되었고 도시의 과밀현상 또한 심화되어 왔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 우리 나라의 수도권은 세계 최대의 도시권인 일본 동경권, 2위인 미국의 뉴욕권, 3위의 브라질 상파울로권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도시권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가 전국에 걸쳐서 골고루 일어난 것이 아니다. 오늘날 거대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수도권은, 짧은 기간 동안 서울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2,000만이 넘는 인구 과밀과 혼잡, 절대인구 수용을 위한 무질서한 개발이 도처에 만연시킨 위험사회증후군, 생활하수처리와 공해 등 각종 도시문제 등은 도시발전의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이다.
전체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도시로의 이동요인으로는 경제. 교육, 가족, 환경 및 기타요인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그 우선순위가 있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과 교육적인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지난해 연말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16게 시 ․ 도별 지역내 총생산(GRDP)과 지출 통계에서, 지난해 16개 시 ․도의 지역내 총생산합계는 582조원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인 서울 ․인천 ․ 경기의 비중이 47.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보다 0.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면적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경제력의 절반가까이가 몰려 있는 셈이다. 수도권의 지역내 충생산 비중은 1993년46.9%에서
수도권 경제력 집중 정도는 외국과 견주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내놓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경우 수도권의지역내 총생산 비중이 35%, 프랑스는 29%, 영국은 18% 수준이다.
이처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를 흡인하는 강력한 요인인 셈이다. 그 경제적 규모가 말해주듯이 그만큼 구직과전직 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무릇 경제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경제력의 서울집중이 인구의 집중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요인 못지않게 교육은 또 하나의 서울 집중화의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서울은 조선 시대 500년 동안 중앙 정치무대였다. 따라서 개화기의 근대적 문물은 서울을 통하여 받아들여졌고, 전파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적 교육도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은 서울에 우선 투자되었다. 오늘날 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가장 깊은 학교도 서울에 있고, 서울 인구억제정책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적 측면에서 학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이 많다. 여기서는 교육의 서울집중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교육 서울 집중해소와 지방대학 육성

"우리 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면 사회적 비용을 급속히 증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 저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다.
도시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으로는 크게 직접규제정책과 간접규제정책이 있다. 직접규제정책은 대도시 내에 공장, 업무용 빌딜, 상업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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