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망 중립성 해법탐구]<2>망 중립성,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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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해법탐구]<2>망 중립성,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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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은 단순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용어가 아니다. 망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역설적으로 망 중립성이 지닌 가치와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망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결론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망 중립성에 관해 각 이해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해낼 때 ICT 산업 전체가 함께 발전하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것이 우리가 망 중립성의 방향을 마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인터넷산업은 그간 망 중립성에 기대어 성장한 바가 크다. 포털, 콘텐츠업체 등은 인터넷이라는 혁신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했다. 인터넷은 도입 초기부터 개방형 망구조와 통신망 간 무정산 원칙을 기반으로 삼아 개방성·비차별성·접근성을 보장받으며 확산됐다. 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통신망도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ICT 생태계가 구현되는 데 한몫을 했다. 인터넷이 서비스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로 기능했고, 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는 인터넷 이용자 증가와 통신사업자의 성장을 불러왔다.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은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인터넷망 위에 흐르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 유형, 인터넷주소, 사업자, 단말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는 정해진 요금제에 가입한 후 원하는 단말기로 원하는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콘텐츠 사업자도 인터넷망에 접속해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처럼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이 전송망의 간섭과 통제 없이 발전할 수 있는 중립성과 개방성은 세계 많은 나라가 인터넷 경제를 구현하는 동인이 됐다. △통신망 구축 △신규 서비스·콘텐츠 출시 △이용자 확대 △통신망 운영수익 증가 △통신망 고도화 투자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인 발전이 이뤄졌다. 가까운 예로는 휴대폰 시장이 기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나타난 모바일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을 들 수 있다. 통신사업자에 종속됐던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 도입 이후 개방되자 관련 산업과 이용자 규모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문제는 인터넷 초기에 비해 ICT 환경이 몰라볼 정도로 바뀌었듯이 망 중립성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망 중립성에 관한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배경이다. 망 중립성에 대한 논점을 초기 ‘개방성’에서 현실적 이슈를 고려한 ‘공정성(Fairness)’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무선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데이터 폭증(Data Explosion)’이 현실화함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제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와 망 대가 부과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헤비유저의 대역폭 독점으로 다수 이용자가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를 겪는 만큼 망 혼잡 시 트래픽 차별과 제한은 망 중립성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네트워크 자원이 유한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원칙 아래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용자와 서드파티(3rd Party)사업자는 망을 보유한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와 차단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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