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성인 아케이드 게임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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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아케이드 게임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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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아케이드게임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5년 만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 역시 이 같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문화부는 특히 올 상반기 ‘마늘밭’ 사건으로 불법 게임물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사행성 게임물 환전 단속 및 관리 방침을 명확히했다. 게임위도 사행성 게임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화부와 힘을 합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아케이드게임 시장, 과연 어떻기에=성인 아케이드게임물 보급은 올 들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게임물 종류는 전년 동기 대비 7배, 게임기 대수는 30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주목하는 대목은 보관증이 불법 환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등급분류를 게임물이 개·변조를 거쳐 법으로 금지하는 사행성 릴게임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성인용 아케이드게임에서 이뤄지는 점수 보관 및 재사용 행위다. 일명 ‘보관증’으로 불리는 점수 보관 및 재사용 행위는 아케이드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해 게임을 즐긴 결과물인 점수를 영업장 측에서 임의로 확인, 증서로 써주는 관행을 일컫는다. ◇정부 대응책 시선 집중=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시행령 제정으로 점수 보관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환전 가능성을 법으로 엄격히 차단한 만큼 일부 영업장에서 보관증을 환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승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과거 영등위 시절부터 고시사항으로 아케이드게임물의 점수 보관을 원천적으로 막았다”면서 “게임위로 등급 분류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법률에서 빠졌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관리기관인 게임위 측도 성인용 아케이드게임 중 일부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다이야기’나 ‘황금성’과 유사한 이미지로 기기 개·변조가 암암리에 이뤄지는 만큼, 보관증도 환전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측은 “성인용 아케이드게임이 2009년, 2010년에 비해 올해 상반기 매우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등급 분류가 (느슨해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들이 보관증 이용 등 영업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생각이 들어 사행성 등 충분한 주위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케이드게임 업계, 형평성 고려해야=아케이드게임 업계는 이미 모바일과 온라인게임의 경우 점수 재사용에 준하는 게임머니 저장 및 재사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아케이드게임만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환전 가능성만으로 점수 보관을 막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합법적 시스템으로 점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열어달라는 입장이다. 또 적법성 논란을 겪은 보관증이 민사소송을 통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나면서 법적 단속 및 처벌 근거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정준모 변호사는 “보관증이 불법이라는 것은 게임위 측 자의적 판단”이라면서 “칼이 사람에게 상처를 낸다고 해서 칼 판매 자체를 막지 않듯이 보관증의 경우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법원과 검찰에서 판단한 만큼 사후관리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 유통 현황 (출처:게임물등급위원회) ※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 영업장 월별 비교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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