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원안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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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원안대로 확정

본문일부/목차
2020년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원안대로 확정됐다. 부문별·업종별·연도별로 확정된 감축목표는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안의 틀을 유지했으며 시민사회와 기업의 우려를 반영해 목표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과 실행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12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와 비교해 산업부문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부문에서 5.2%를 감축해 국가 전체적으로 30%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정부는 산업계·NGO 간담회, 대국민 공청회, 유선·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해 최종안에 일부 반영했다. 시멘트 업종의 주요 감축방안인 ‘슬래그시멘트 비중 증대’는 정부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단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단기 감축률을 조정했다. 또 전기·전자(당초 61.7%) 및 자동차(당초 31.9%) 업종은 자원순환법 등 현행법 체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해 감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에너지 부문(불소계 세척제 및 냉매) BAU 및 감축량을 해당 업종 내에서 분리해 표시했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업종은 7.9%, 자동차업종은 7.8%의 감축목표를 부여받게 됐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감축목표에 따라 오는 9월까지 471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게 된다. 정부는 또 감축목표 추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뉴스의 눈 예상은 했었지만 역시나 정부안이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감축률의 적정성에 이견을 제기한 산업계와 산업계 부담 및 초기 감축률 상향조정 의견을 제시한 NGO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안을 공개한 시점에서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BAU대비 30%라는 목표에 딱 맞춰진 부문별·업종별·연도별 할당안은 이미 어떤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이 빡빡했다. 한 분야의 감축목표를 1% 낮춰주면 다른 분야에서 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모두 수정할 것이 아니라면 절대 어느 한 곳의 감축목표에도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015년부터 도입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감안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상의 목표를 국가중기감축목표인 30%보다 다소 여유 있게 잡았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30%를 줄여야 하니 적어도 33%를 줄이기 위한 액션플랜을 만들어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목표를 세웠다면 온실가스 감축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안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물론 중기 감축목표보다 초과된 온실가스 감축활동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서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들어가야 하는 471개 관리대상 업체별 목표량 할당이라는 칼을 들어야 한다. 관리업체들에 감축목표는 곧 비용지출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관리업체들은 절대 감내할 수 없는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각 관리업체별 감축목표 설정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할당이 아니라 이행가능성을 적절하게 고려해주기를 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표>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 (단위 : 백만톤 CO2e) 1) 배출량 총계(8억1300만톤)는 도시가스(220만톤) 및 탈루배출량(760만톤)이 추가된 수치 2) 발전용 에너지 구성 비율 변화(신재생 비중 등 증가)에 따른 추가적 감축량 ※ 산업에너지연소 BAU 대비 감축률 7.1% ※ 일부 감축방안은 선행적인 기술개발 및 정부의 정책마련 등 필요 - 예) 전환(CCS〃스마트그리드 보급), 산업(슬래그시멘트 비중확대,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재 비율 증대) 등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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