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신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규정 위반 자금지원은 면책받는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10701012506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1.06.30 / 11.06.3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신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규정 위반 자금지원은 면책받는다

본문일부/목차
앞으로 정부 지정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 직〃간접적 자금지원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불가피하게 규정·절차를 위반하거나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신성장동력부문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면책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면책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과정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에 국한된다. 절차는 검사 실시 단계부터 면책 적용 가능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검사반장 재량 하에 과감하게 불문 처리하는 순을 밟게 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또는 진술 기회도 부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면책제도에 대한 설명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자체징계 시에도 준용토록 함으로써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적극적 자금지원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표/정부 지정 신성장동력산업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연관검색어
신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규정 위반 자금지원은 면책받는다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10701012506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1.06.30 / 11.06.3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신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규정 위반 자금지원은 면책받는다

판매가격 : 3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