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전기·전자·디스플레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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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디스플레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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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산업에 61.7%라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폭탄이 투하됐다. 정부의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 산업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61.7% 감축이라는 목표가 할당 된 것. 이는 2007년 전기·전자산업분야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줄여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전자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감축잠재량이 1% 미만인 전자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말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정부는 환경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7대 부문 25개 업종별로 구체화한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감축목표안에서 2020년까지 BAU대비 산업부문은 18.2%, 전환(발전)은 26.7%, 수송은 34.3%, 건물은 26.9%, 농림어업은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전환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열병합 발전, 중유·석탄을 LNG로 전환하는 연료대체·스마트그리드 등의 보급 확산 및 고효율 전동기 도입 등 에너지 절약기술이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건물·교통부문에서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LED 조명은 물론이고 그린카·자동차 연비개선·고속철도와 광역교통체계 확대 등 녹색 교통정책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문에서 전기·전자 61.7%, 전자표시장치(디스플레이) 39.5%, 자동차 31.9%, 반도체 27.7% 등 순으로 감축률 목표가 할당됐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인 철강 6.5%, 석유화학 7.5%, 시멘트 8.5% 등은 감축잠재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돼 상대적으로 감축율이 낮게 책정됐다.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작업 과정에서 전자업계의 감축잠재량이 1% 미만이고, 전자제품은 제조업체보다 사용자부분에서 온실가스배출이 많다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이번 정부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발전이나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중전기기 중심의 전기분야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주류인 전자분야를 동일 업종으로 묶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은 “전기·전자·디스플레이·자동차 부문이 수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축률이 높게 책정된 이유는 중전기기의 육불화황(SF6) 회수와 자동차의 냉매회수 등을 통한 감축잠재량이 높기 때문”이라며 “차후에 진행될 각 업체별 목표량 설정이 업체 특성과 각각의 감축잠재량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감축목표안은 부문별·업종별 구체적인 감축률을 제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 정책의 효과와 차후 추가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가며 국가 중기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에 대해 29~30일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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