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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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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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Ⅱ.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역사 3. 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징 4. 공공부조의 종류 Ⅲ. 사회보험의 종류 Ⅳ.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과 종류 Ⅰ.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체계화해 보면 사회복지정책은 국가나 사회가 주체가 되어서 개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행복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개인, 즉 국민의 살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과 행동이라면 너 무 광범위한 범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행동영역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것이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이 된다. 인간답게 사는 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 가운데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욕구는 육체적 생 존의 욕구이다. 따라서 음식을 비롯하여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계화를 구입할 수 있는 소득보장, 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 거주해야 할 주택 등은 육체적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은 위와 같은 물질적 측면의 요구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게는 비물질적 측면의 요구 또한 중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특별한 비물질적 욕구에의 해결을 위한 개별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영역은 학자에 따라 그 분야가 각기 다르게 제 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Rodgers(1979)는 그의 저서에서 (1) 사회보장, (2)고용과 훈 련, (3) 보건위생, (4) 교육, (5) 주택정책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1) 소득보장정책, (2) 건강․의료보장정책, (3) 교육 정책, (4) 주택정책, (5) 개별사회서비스, (6) 조세정책, (7) 노동시장(고용)정책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조세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5대 주요 영역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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