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자체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중복...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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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중복...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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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광역경제권선도전략산업 권역별 밑그림이 나왔다. 각 권역에서 내놓은 핵심 산업군의 중복 현상이 심해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각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로부터 선도전략산업 후보군을 제출받아 사업 협의 및 조정에 들어갔다.(본지 5월23일자 2면) 선도전략산업은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1단계 광역경제권선도사업과 3단계 지역전략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권역별로 미래성장동력산업과 대표주력산업, 서비스산업 분야로 나눠 육성된다. 내년 한 해 사업 규모만 6000억~7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4+2 권역에 배정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경부는 비교 우위성과 성장 유망성,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해 광역권별로 핵심 산업군을 선정한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자칫 정치적인 변수에 의해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높다. ◇권역별 선도전략산업 후보군=미래성장동력산업은 충청권이 그린나노시스템과 스마트 IT를,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와 차세대바이오융합을 후보산업군으로 내세웠다. 대경권과 동남권은 각각 그린에너지와 바이오의약, 차세대 에너지와 차세대 수송기계로 정했다. 강원과 제주는 각각 바이오메디컬과 제주형 해상풍력을 후보군으로 제출했다. 대표주력산업은 충청권이 지능형기계와 메디바이오를, 호남권은 광기반융합과 친환경수송기계를 각각 내세웠다. 대경권은 IT융복합과 첨단소재·부품을, 동남권은 기계융합부품과 첨단해양시스템을 후보산업군으로 정했다. 강원권과 제주는 각각 녹색소재부품, 차세대 식품바이오융합을 제출했다. 서비스산업은 충청권이 u서비스를, 호남권과 대경권은 각각 콘텐츠와 스마트 서비스를 후보산업군으로 제출했다. 동남권과 강원권은 각각 창조서비스와 헬스테인먼트로 정했다. 제주는 모임(Meeting), 인센티브관광(Incentive tours), 회의(Convention), 건강(Healthcare)을 결합한 MICARE산업을 후보산업군으로 내세웠다. ◇산업군 겹침 현상 뚜렷=각 권역이 내놓은 선도전략산업 후보군의 중핵업종을 살펴보면 중복이 심각하다. 에너지, 기계, 자동차, 의약바이오 등 분야에서 산업 명칭만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유사한 산업군이 상당수 나왔다. 충청권이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중핵업종으로 제시한 태양광산업은 호남권과 대경권에서도 동일하게 제안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대경권이 대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정한 지능형그린카부품은 동남권의 그린카 및 관련부품, 호남권의 친환경 자동차 및 기계부품과 유사하다. 충청권의 맞춤형 차세대 의약은 대경권과 강원권이 똑같이 제시한 바이오의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의 차세대 식품과 바이오소재는 호남권과 겹친다. 강원권이 서비스산업으로 정한 헬스케어산업도 제주가 체험과 치유를 관광에 접목한 헬스케어 산업, 충청권의 u헬스 소프트웨어 산업과 중복돼 경쟁이 불가피하다. ◇지자체간 눈치 극심=선정 방식은 기존 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과 큰 차이가 있다. 경쟁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처럼 광역권이나 지자체에서 안을 올리면 적당한 선에서 조율을 거쳐 나눠주는 것과 다르다. 평가에서 밀릴 경우 그 분야의 내년도 사업 예산은 축소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에서 민감해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업 꼭지를 광역권으로 포장은 했어도 유망품목 등 세부적인 사업 부문에서는 지자체의 이해가 엇갈릴 수 밖에 없다. 정치적인 변수도 있다. 정부가 권역별 산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칫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제시한 산업군이 경쟁력이 있다고 해도 결과는 달리 나오는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다”면서 “정부가 정치권에 휘말리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권역별 선도전략산업 육성방안은 오는 7월말이나 8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결정하려 했으나, 지역별 조율과 협의가 늦어져 최종안 도출 시기를 늦춰 잡았다. 지식경제부 박태성 지역경제총괄과장은 “각 권역에서 올린 안을 전체적으로 취합해 중복되는 산업군은 각 시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특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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