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출연연 강소형 로드맵 따라 운영제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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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 출연연 강소형 로드맵 따라 운영제도 차등지원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강소형 연구소’로 전환속도가 빠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해 예산과 인력 배분 등의 과정에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른 시간 내에 출연연의 자율적인 강소형 조직 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0일 정부가 마련한 ‘출연연선진화방안 추진전략(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관별 ‘강소형 조직화 로드맵’ 평가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적으로 개선된 운영제도를 지원한다. 강소형 개편 로드맵 검토를 완료한 기관은 조직개편 추진과 함께 예산 및 연구환경 지원에서 개선된 운영제도를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출연연별로 강소형 조직으로의 발전 로드맵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본지 6월 17일자 1, 4면 참조 정부가 차등 적용할 운영제도는 예산과 정년연장 등 그동안 출연연이 요구해왔던 민감한 사안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자율적이고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블록펀딩(묶음예산) 등 예산 부문이 대표적이다. 블록펀딩은 연구기관이 기관장 재량으로 연구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출연연별 특성과 목표치 등에 따라 블록펀딩액을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자에 대한 선별적 정년연장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우수 연구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정년을 연장(61세→65세)키로 하고 현재 기재·교과·지경·국과위 공동으로 ‘정년연장 TF’를 가동 중이다. 출연연 성과평가도 운영제도개선의 주요 분야다. 정부는 연구·경영성과를 통합해 3년 주기로 출연연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관별 중장기 고유 미션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연차 점검을 통해 차년도 사업계획 조정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예산 조기집행, 성과연봉제, 청년인턴제 등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운영 효율화 방안도 제시됐다. 상당수 출연연은 정부의 ‘강소형 연구소’ 개편방향에 부응, 서둘러 기관별 발전 로드맵 수립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행보가 본질을 외면한 채 외형전환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 인력과 예산을 빼서 기초과학연구원으로 옮기고, 출연연 역할을 새로 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기여해온 출연연 역할을 중심으로 출연연 선진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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