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출연연 조직 `강소형 연구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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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출연연 조직 `강소형 연구소`로 전환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내부조직을 50~60개 안팎의 강소형 연구조직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현재의 출연연 법인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연연 선진화계획’을 지경부와 교과부 산하 출연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위는 오는 27일까지 출연연별 강소형 연구소 구축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를 토대로 이달 안에 출연연 선진화 최종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와대로부터 출연연 선진화 작업에 주도권을 넘겨받은 국과위는 우선 출연연 내부조직부터 바꾸기로 했다. 임의적인 법인 통폐합은 아직 이르다는 게 국과위의 판단이다. 국과위는 출연연의 내부조직을 50~60개 내외의 강소형 연구소로 전환, 인력 유동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소형 연구소 유형은 △50명 내외의 스피드형 R&D 조직 △50~100명 수준의 스타(STAR) 연구조직 △150~200명 안팎의 정부·공공분야 전문연구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국과위는 단기적으로는 강소형 연구소를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출연연의 법인격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육성·관리기관(연구회)이 마련할 전략적 계획에 따라 연구기관 간 핵심인력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올 하반기 설립될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존 출연연과 인력을 연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출연연 연구환경 개선과 관련해 국과위는 우수 연구자의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연구과제중심(PBS) 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출연금 비중을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연구기관 원장이 정해진 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주요 연구사업에 대해 1년 단위가 아니라 3년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는 묶음예산(블록펀딩)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과위 관계자는 “개별 출연연 임무에 맞게 연구단을 조직하고 예산제도와 인력운영 등 출연연 운영정책에 대한 방향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국과위의 방침에 과학기술계는 사태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당장은 출연연 법인이 유지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인 해체와 오픈형·강소형 조직으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출연연에 또 다시 회오리바람이 몰아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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