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파워 보여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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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파워 보여줄까

본문일부/목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서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 소속 민간전문가는 총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민간 전문가 가운데 절반 가량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7일 국과위에 따르면 국과위 사무처에 근무할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결과, 지금까지 전체 인원 131명 가운데 41명의 민간전문가를 채용했다. 현재 국장급 2명과 6급 1명 등 4명의 민간전문가를 채용 중이며 이들은 면접을 통해 7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국과위는 사무처 내 과학기술정책국장·성과관리국장·심의관 3개 국장급과 과학기술전략과장·미래성장조정과장·생명복지조정과장·성과관리과장·홍보협력담당관 5개 과장급 직위를 민간에게 개방했다. 국과위에 합류하게 된 민간전문가가 직전에 몸담았던 곳은 연구소와 대학 등으로 다양하지만 출연연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다. 대표적으로 성과관리국장에는 박구선 전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이 임용됐다. 성과관리국은 국과위의 현안인 성과평가법과 기술성평가 등 담당한다. 또 과학기술통계와 조사분석 등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성과관리국 내 성과관리과에는 손석준 과장이 배치됐다. 손 과장 역시 출연연 선임연구원 출신으로 재료공학 분야 전문가다. 연구개발조정국 내 미래성장조정과와 생명복지조정과 과장에는 박현빈 전 출연연 책임연구원과 이용석 사립대 의과대학 교수가 임용됐다. 무기재료 전문가인 박 과장은 첨단, 융합, 주력산업,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예산배분, 조정을 담당한다. 생명복지조정과 이용석 과장은 지경부, 농진청, 복지부 등과 관련한 예산배분 조정을 맡게 됐다. 과학기술전략과에는 대기업 경제연구소 출신인 임영모 과장이 국가기술지도와 연구비관리, 과기청책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민간 비율은 사무처 지원부서(36명)를 제외한 95명의 인력 가운데 47.4%를 차지한다. 국과위 측은 “이들 민간 인력 가운데 20명은 정규직이며 나머지는 2년 기간의 계약직”이라며 “계약직이라고 해도 계약연장을 통해 통상 5년 정도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무처와 별도로 운영되는 위원회 구성에서는 민간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10명의 국과위 위원 가운데 8명, 8개 전문위 위원 112명 중 104명, 기초과학 및 지방과학진흥협의회 위원 33명 전원이 민간전문가다.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이 같은 조직구성은 정부 내 일반적 조직운영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과기계가 우려하는 국과위의 관료화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표>국과위 조직도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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