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보증료 우대 안 받으면 `손해`…발품 팔면 0.3%P까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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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우대 안 받으면 `손해`…발품 팔면 0.3%P까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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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보증과 상생협력을 통해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료도 할인 받으세요’ 최근 신용보증기금은 무역협회와 ‘무역기금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골자는 무역협회가 추천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신보가 보증 우대를 해주는 것. 보증료는 0.1%포인트(P) 낮춰주고, 보증비율은 최고 90%로 높여준다. 보증료 경우 보증 이용규모가 1~2억원이라면 혜택을 크게 체감할 수 없지만, 그 규모가 보증 최대한도인 100억원에 이른다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 신용보증기관들은 각종 기관 및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보증 우대를 해주고 있어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우대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중소상생협약보증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신보와 기보는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하이닉스 등 10개 기업 안팎과 각각 협약을 맺고 상생협약보증을 실시중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기업들은 보증료를 0.3%P 할인 받고, 보증비율은 90% 적용받게 된다. 2009년부터 협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보는 2828억원, 기보는 1992억원의 보증지원 실적을 올렸다. 은행 협약보증도 있다. 지난 해 말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은 ‘성장유망 중소기업 발굴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는 형태로 협약보증을 실시중이다. 신보의 경우 만해도 은행으로부터 출연 받은 규모가 4000억원을 넘어서, 이를 통해 보증 가능한 금액이 4조8000억원 대에 달한다. 은행이 추천한 기업이 대상으로 보증기관은 0.2%P 보증료를 차감한다. 보증비율은 90%를 적용받는다. 이밖에 서브원·현대오일뱅크·호남석유화학 등은 신보 전자상거래보증 이용 협력사를 우대(보증료 0.1%P 차감)하는 ‘B2B기반 상생협력’ 제도를 시행중이다. 신보 관계자는 “적게는 0.1%P에서 많게는 0.3%P까지 협약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보증 이용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적극 알리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신용보증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제휴가 우량 중소기업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일반화할 경우 우대 혜택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센티브가 보편화되면 그것은 인센티브가 아니다”며 “정부기관과 민간이 서로 우수한 중소기업 가운데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곳을 함께 찾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일반보증과 대·중소 상생협약보증 비교 *자료:신용보증기금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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