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통신요금 인하 이후 방통위 통신산업 현안 `산너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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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하 이후 방통위 통신산업 현안 `산너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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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라는 짐을 덜어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주파수 심사, MVNO 활성화 등 통신산업 현안에 속도를 내야 한다.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통신요금 인하 논란으로 인해 지연된 다양한 산업 현안을 조기에 마무리지어 통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 6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 △주파수 재할당 심사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심사 △MVNO 활성화정책 추가 발표 등 방통위가 이달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들 모두 방통위가 빨리 결론을 내려야 각 통신업체가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할 수 있는 것들이다. 방통위가 앞서 지난해에는 종편 심사, 올해 들어서는 2기 위원회 출범과 통신비 인하안 마련에 매달려 통신산업 발전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만큼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주파수 경매다. 스마트폰 이용자 1000만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모바일 데이터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파수 경매는 이미 지난 1월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4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책결정 시기로 언급했던 5월도 통신요금 인하 논란 속에 지나가버렸다. 그 사이 통신업계는 미래 주파수 전략을 확정짓지 못해 차세대 서비스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었다. 차세대 통신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대립하고 있는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심사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할 과제다. KT는 1.8㎓ 대역에서 제공 중인 2G 서비스를 6월 말 종료하기로 하고 지난 4월 방통위에 사업폐지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KT는 2G 가입자들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종료 예정시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도 승인여부는 물론이고 심사 완료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기존 이용자 보호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서 KT와 이용자 모두 적지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각종 인터넷게시판에서는 “KT가 2G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방통위는 승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서비스 종료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결국 통신업체 입장에서는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차세대 서비스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자신이 쓰던 서비스를 바꿔야 하는지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방통위가 통신비 인하안에도 담았듯이 MVNO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정책 발표도 6월로 예정됐다. 핵심 내용인 도매대가 다량구매할인율 적용을 놓고 MVNO와 이동통신업체(MNO) 간 의견차가 적지 않아 방통위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TV토론회’에서 “스마트폰·패드·TV 등 미디어산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며 새로운 산업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변화가 본격화된 만큼 이에 맞는 신속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통신업계의 중론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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