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과위, 정부 R&D 예산 67%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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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과위, 정부 R&D 예산 67% 배분 · 조정

본문일부/목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약 67%에 대한 배분·조정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들 R&D 예산의 최종 확정은 국과위와 재정부 간 협의를 거쳐 이뤄진다. 국과위는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와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를 열어 국과위가 관할할 정부 R&D 사업 범위를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국과위는 2011년도 정부 R&D 사업 가운데 기초·원천, 신성장동력 관련 사업을 포함한 342개 예산 규모를 직접 조정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2011년도 전체 정부 R&D(14조9000억원) 67%(9조9000억원)에 해당한다. 특히 국방·인문사회 R&D사업, 연구기관 인건비·경상경비 등을 빼면 정부 R&D(11조3000억원) 88%를 국과위가 배분·조정하는 셈이라고 국과위 측은 설명했다. 이들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은 국과위가 담당하지만 최종 예산 편성은 재정부가 담당한다. 이창한 국과위 사무처장은 “조정예산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국과위는 재정부와 협의하게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67%의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배분·조정은 국과위가 맡게 되고 재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과위는 앞으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효율적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을 위해 △거대공공 △녹색자원 △주력기간 △첨단융합 △생명복지 등 5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사업별 심층 분석을 거쳐 6월 중순께 연구개발 부처가 참여하는 사업 예비설명회를 연 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R&D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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