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터넷규제논쟁]현행 임시조치제도 어떻게 진행되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10527102118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1.05.26 / 11.05.2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인터넷규제논쟁]현행 임시조치제도 어떻게 진행되나

본문일부/목차
국내 인터넷 세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4조의 2 제1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권리침해 신고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명예가 훼손됐다는 피해자가 권리침해 신고를 하면, ISP사업자들은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 둘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다. 명예훼손은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소한 30일 간 임시조치가 내려진다. 그러나 게시자가 복원을 요청하면 임시조치 기간 30일이 지나면 복원된다. 포털 사업자들은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 게시물인지, 불법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포털 사업자들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주장자의 요청에 따라 차단했을 경우, 해당 콘텐츠의 재게시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권을 가진 사법부 이전에 행정부가 판단할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제도가 그것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이와 관련 “정보의 불법성 여부 판단은 종국적으로 법원이 갖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판단은 잠정적”이라며 “명예훼손이나 사이버스토킹은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하고 분쟁조정 기관에 맡기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연관검색어
[인터넷규제논쟁]현행 임시조치제도 어떻게 진행되나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10527102118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1.05.26 / 11.05.2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인터넷규제논쟁]현행 임시조치제도 어떻게 진행되나

판매가격 : 3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