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창업보육센터 구조조정 유도로 운영 내실화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10527094720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1.05.26 / 11.05.2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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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 창업보육센터 구조조정 유도로 운영 내실화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창업보육센터에 강력한 평가 잣대를 들이댄다.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청은 매년 실시하는 운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보육센터 신규 설립은 최소화하는 대신에 우수 평가를 받은 보육센터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이 취소된 개수 이하로만 신규 설립을 허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센터에는 운영비와 확장공사비 등의 지원을 확대,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운영성과가 좋은 센터에 입주를 원하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A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센터가 확장할 경우 총사업비 70% 이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10개 보육센터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기청 창업진흥과장은 “그동안 창업보육센터의 양적 팽창에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며 “운영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의 눈> 창업보육센터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2009년 10개, 2011년 12개다. 2010년엔 지정취소는 없었지만, 올해 취소된 곳들이 1~2월에 집중돼 사실상 지난해 평가와 연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는 창업보육센터 지정 취소가 한 건도 없었다. 창업보육센터 지정 취소는 해당 센터가 중기청에 지정을 반납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중기청이 강제로 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기청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청은 매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를 실시, 상대평가를 통해 S부터 C까지 등급을 매긴다. 여기서 하위 20%인 C등급을 받으면 정부가 운영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년간 연속해서 C등급을 받는 센터는 운영이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지정반납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2009년과 2011년에 지정반납한 곳들을 보면 대부분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개소한 곳이다. 당시에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묻지마 식 창업보육센터 설치 분위기가 형성됐던 시기로, 지역적 여건과 학교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곳들은 입주기업 모집부터 쉽지 않았다. 결국 운영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정부 지원도 줄어들고, 이 상태에서 센터를 수년간 유지하면서 어려움이 누적된 결과 지정 반납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성과가 좋은 센터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중기청은 전체 창업보육센터 수는 2009년 이후 270~280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입주기업 수나 센터당 면적은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지표라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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