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 미흡 평가…내년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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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 미흡 평가…내년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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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정책연구와 시청자지원(이상 방송통신진흥기금), 퇴직과학기술자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이상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이 정부의 기금사업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내년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현재 운영 중인 총 63개 기금을 사업운영부문(29개 기금)과 자산운용부문(37개 기금)으로 나눠 평가한 ‘2010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업운영부문은 평가대상 사업(93개)의 72%(67개)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됐고 28%(26개)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통이상 등급은 늘었고(68.2%→72%) 미흡이하 등급은 감소(31.8%→28%)했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6개 사업), 신용보증기금(1개 사업), 기술신용보증기금(1개 사업)은 해당 사업이 모두 보통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금(총 5개 사업)은 3개 사업이 보통, 2개 사업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과학기술진흥기금(11개 사업)은 6개 사업이 보통, 4개가 미흡, 1개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은 방송통신정책연구(2010년 예산 52억원), 시청자지원(76억원)이며 과학기술진흥기금은 퇴직과학기술자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25억원), 기술사 기술향상 교육훈련(4억원), 연구개발서비스 기반조성사업(9억원),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40억원), 국가과학기술전시품 체험센터(95억원) 등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자산운용부문 평가 결과는 평균 66.7점으로 전년의 61.6점보다 높아졌으며 기금규모가 클수록 전문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운용자산 규모별 성적을 보면 대형(1조원 이상) 기금 12개 가운데 사학연금기금이 86.51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국민주택기금은 53.2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중대형(5000억~1조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83.41점)이 1위, 농지관리기금(58.64점)이 최하위로 평가됐다. 중형(1000억~5000억원)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83.05점)이 최상위, 관광진흥개발기금(23.51점)이 꼴찌를 차지했으며 소형(1000억원 미만)은 원자력개발기금(75.76점)이 1위, 지역신문발전기금(30.26점)이 최하위였다. 재정부는 사업운영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삭감하고 자산운용 평가 결과에서 운용자산 규모별로 하위 3분의 1은 기금운영비를 0.5%포인트 삭감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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