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지식기반의 경제활동이 주류를 이루는 지식경제, 혁신주도형 성장의 시대 한 가운데 서 있다. 특히 과거 투입주도형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차세대 성장 동력 육성, 과학기술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 전략으로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이 같은 전환을 이끌어내는 핵심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모아진다.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가 무려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원·연구하는 사업이 있다. 바로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으로 특정연구개발사업과 G7 프로젝트 사업을 잇는 대표적인 대형 장기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추진된 사업이다. 이 같은 의지는 프론티어 사업단 선정요건에 그대로 담겨 있다. 사업단 선정요건으로는 △10년 내외의 기간에 시제품을 생산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국내외의 연구개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고 기업가형 연구책임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 제한했다. 노승정 국책연구본부장 직무대행은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전략기술을 선택·집중 개발해 2010년대 초반까지 전략기술 분야에서 세계정상급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 나노, 에너지·환경 등 기술 분야별 강점기술에 대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했다”며 “이를 통해 세계 정상급 기술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목표로 수천명의 연구원이 오랜 기간 참여한 프론티어 사업은 BT, NT, ET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일궈냈다. 지난 2009년까지 16개 사업단의 국내 SCI 논문은 977건, 국제 SCI 논문은 7679건으로 총 SCI논문 8656건에 이르고, 국내 특허 등록 2536건, 국제 특허 등록 452건으로 총 특허 등록은 30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10년을 달려 온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 중 지난해 4개 사업단이 연구를 마무리했다. 이들 4개 사업단의 성과가 눈부시다. 국내 SCI 논문은 403건, 국제 SCI논문 2177건으로 총 SCI 논문이 2580건에 이르고, 국내 특허 등록 1003건, 국제 특허 등록 289건 총 특허등록 129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은 “이들 4개 사업단은 해당 분야에서 지난 10년간 한국의 SCI 논문 실적을 사업단 출범 전에 비해 12배에서 30배까지 증가 시키는 기여를 했다”며 “연구비 1억원당 SCI 논문 수도 국가 평균 0.1편에 비해 3.3배에서 10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4개 사업단의 경제사회적 성과분석결과, 직접경제효과는 향후 10년간 총 31조5786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앞선 진행된 국책 프로젝트 G7연구개발프로젝트가 대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초석을 다졌다. 바통을 이어받은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은 범부처적으로 각종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사업단 체제를 정착·확산하고 R&D 혁신과 선진화의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프론티어 사업의 미국 등록 특허 실적이 해마다 증가해 교과부 전체 미국 등록 특허 비중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타 R&D 단위 사업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 교과부 원천기술개발사업 중 기술계약 체결실적, 계약 금액, 기술료 징수액 등의 대부분을 프론티어 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 대형 연구개발 사업은 성격상 장기간, 대규모, 집합적으로 수행된다. 때문에 기술의 변화발전, 산·학·연 연계, 지식재산권 강화 등 제도의 변화, 인력양성 및 국내외 네트워크 축적 등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논문, 특허, 기술이전 및 기술료 수입 등 직접적 효과에 머무르지 않고, 간접적·파급효과로서 과학기술적 성과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로 연계되기도 한다. 프론티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되며 연차별로 결과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과기계는 사업단 종료 후에도 이러한 프론티어 사업단의 연구성과의 결실을 확보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사업단의 연구성과 활용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성과의 추적 조사·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특히 향후 프론티어 연구성과 활용·확산 및 추적 관리를 위해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돼야 할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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