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광역선도 및 지역전략사업 전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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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선도 및 지역전략사업 전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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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선도사업과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이 하나로 통합돼 광역경제권선도전략사업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가 광역권별로 산업 육성 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할 주도 기관으로 유력시된다. 22일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지역산업 발전전략 실행계획’을 마련, 합동설명회를 갖고 권역별 광역선도전략산업 도출에 들어갔다. 1년여 넘게 정책 개편을 추진해 온 정부는 1단계 광역경제권선도사업과 3단계 지역전략사업이 각각 내년 4월과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두 사업을 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광역경제권선도전략산업(이하 선도전략산업)은 광역경제권 핵심 대표산업으로, 국가산업정책과 시·도 중심 지역별 산업정책을 연계시키고 접목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박태성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장은 “지난 10여년간 각 시·도에서 추진해온 지자체별 전략산업 육성정책이 행정구역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광역권 중심으로 전환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왜 통합하나=통합정책은 현 정부 들어 광역경제권 지역산업 정책이 도입됐음에도 여전히 시·도 중심의 분절적인 지역사업 형태가 없어지지 않자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복잡한 거버넌스 체계도 문제다. 현재 지역산업 정책은 중앙정부 성격인 지역발전위원회 산하 광역경제권추진조직과 시·도별 추진조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 및 예산 중복과 함께 추진기구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사업 개편을 통해 지역사업을 통합·단순화하고, 이를 통해 광역경제권 중심의 거버넌스를 확실하게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그간의 지역산업정책이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추진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사실상 미흡했다는 점도 통합 이유 중 하나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고 있지만, 산업인력이 부족하고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에 적합한 지역 사업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편 내용은=주된 골자는 광역선도산업이 현재보다 확대되고 재조정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각 시·도 전략사업이 광역권 사업으로 재편되는 그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권역권별로 2개(미래성장동력)를 선정했던 1단계 광역선도산업을 2단계부터는 4개(주력산업, 성장동력)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광역 산업벨트도 조성된다. 여러 경제권에 걸쳐 산업 공간이 형성되는 초광역 산업벨트를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도다. 인재 양성과 일자리 중심의 지역사업 체계 전환도 점쳐진다. 지원대상 산업도 기존 첨단 제조업 위주의 지역산업에서 벗어나 지역 연고자원과 고용 창출 기여도가 높은 고용친화형 산업으로 전환해 지원을 강화한다. 사업 거버넌스 체계는 현재의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광역권별 산업 육성 정책의 판을 짜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내년 시행=정부는 2단계에 걸쳐 사업 및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 말까지 선도전략산업 모델 개편방안과 거버넌스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단계별로는 1단계 광역경제권선도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5월부터 선도전략산업 1단계 사업이 시작된다. 권역별 중점 육성산업이 재선정되고, 일자리 및 인재양성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개편된다. 현재 시·도별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도전략산업군을 발굴 중이다. 지역산업 지원체계가 완전히 개편되는 시기는 3단계 지역전략산업이 종료되는 2013년부터로 볼 수 있다. 박태성 과장은 “오는 8월까지 최종적인 선도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5월부터 첫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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