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차세대 성장동력 정책자금 벌써 바닥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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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성장동력 정책자금 벌써 바닥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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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먹거리 사업 투자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2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올해 3조여원 규모의 정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가운데 녹색·신성장 사업 분야는 이미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전체 80%에 대한 지원 결정이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녹색·신성장 부문에는 총 6400억원이 편성된 가운데 자금 신청규모는 4월 말까지 8505억원으로 올해 전체 예산을 이미 넘어섰다. 이 중 2466억원(38.5%)은 벌써 집행됐으며 80.2%인 5131억원은 지원처가 확정됐다. 올해 이 분야 여유자금 규모는 잔여 20%인 1270억원 안팎이다. 현재 중진공에서 지원요청이 접수돼 평가중인 자금규모만도 1368억원에 달한다. 김현태 중진공 기업금융사업처장은 “하반기 투자에 나서는 기업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분기별로 예산 목표치를 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이 많다 보니 예상보다 지원결정이 조기에 완료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들어 스타트업(Start-up)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창업기업 지원자금도 절반 이상 소진됐다. 정부는 올해 창업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1조1800억원)에 비해 18.6%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4월 말 기준으로 54.7%인 7656억원의 집행결정이 끝났으며 대출 규모는 29.8%인 4178억원이다. 창업기업자금 신청규모도 1조6238억원으로 올해 예산을 이미 넘어섰다. 이 밖에 중소·벤처기업이 운전자금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일반경영안정자금는 70.9%(709억원)가 지원결정이 완료됐다. 이 자금의 신청규모도 목표예산 1000억원의 70%를 초과한 1730억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신용보증기관 녹색·신성장동력 관련 보증지원 예산은 아직 여유가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은 미래성장동력확충 부문에 대한 올해 보증지원 목표액인 16조원 가운데 5조1681억원(32.3%)을 지원했으며, 기술보증기금도 녹색성장산업에 대해 2조원 중 8164억원(40.8%) 정도만 지원을 결정했다. 신보는 미래성장동력확충 부문에 대해 올해 계획치를 지난해 12조60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대폭 늘렸음에도 실제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보 관계자는 “1·2월까지는 결산과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신청이 많지 않았다”며 “3월부터 신청이 늘어나고 있어 올해 목표치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관 이용 시 은행 대출이자와 별도로 보증 수수료(1~1.5%)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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