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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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배경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 제도에 기초해 1970년 1월「사회복지사업법」제24조에 의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규정되었다. 1971년 11월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다음해 1972년 11월 1일부터 1971년 12월 31일까지 제1회 공동모금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 미흡, 정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단 한번의 모금사업을 끝으로 한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후 1975년 정부에 의하여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시작, 1980년에도「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 그 이듬해부터 이웃돕기성금과 장애인 성금을 통합한「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됨으로써 정부 주도에 의한 민간 성금의 모집 및 배분의 틀이 상정되었다. 1983년 5월「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공동모금회에 관련 조항이 삭제되기도 하였다. 1992년부터는 민간경제·경제사회단체에서 ‘이웃돕기중앙운동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중앙과 지방에 걸쳐 매스컴과도 연계된 모금활동을 함으로써 모금성과를 증대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7년 3월 17일「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많은 종교계 등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다.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은 이 법이 사회, 경제 및 복지 현실에서 공동모금회법이 지니는 본래의 의의를 달성하는데 미성숙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제정 법안이 공동모금사업의 원래 취지를 극히 저해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으로 이 법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본문일부/목차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배경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 제도에 기초해 1970년 1월「사회복지사업법」제24조에 의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규정되었다. 1971년 11월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다음해 1972년 11월 1일부터 1971년 12월 31일까지 제1회 공동모금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 미흡, 정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단 한번의 모금사업을 끝으로 한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후 1975년 정부에 의하여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시작, 1980년에도「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 그 이듬해부터 이웃돕기성금과 장애인 성금을 통합한「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됨으로써 정부 주도에 의한 민간 성금의 모집 및 배분의 틀이 상정되었다. 1983년 5월「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공동모금회에 관련 조항이 삭제되기도 하였다. 1992년부터는 민간경제·경제사회단체에서 ‘이웃돕기중앙운동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중앙과 지방에 걸쳐 매스컴과도 연계된 모금활동을 함으로써 모금성과를 증대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7년 3월 17일「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많은 종교계 등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다.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은 이 법이 사회, 경제 및 복지 현실에서 공동모금회법이 지니는 본래의 의의를 달성하는데 미성숙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제정 법안이 공동모금사업의 원래 취지를 극히 저해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으로 이 법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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