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역전략산업진흥]주요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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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역전략산업진흥]주요 성과와 과제

본문일부/목차
지역전략산업 지원사업의 지난 9년 동안(99년~2007년)1, 2단계 사업 성과는 다방면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이 기간 지역전략산업 지원사업은 단기간내 지역산업 육성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 매출 증가와 제조업 수출 증가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일단 사업 참여기업이 비참여기업보다 매출(참여 9.9% vs 비참여 8.0%)과 R&D투자(참여 7.8% vs 비참여 2.8%)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 사업 지원 지역인 비수도권의 제조업 수출 비중은 전국대비 70.7%로 높아졌고, 연평균 증가율도 14.6%로 수도권 7.6%를 크게 상회했다. 개별 시도 단위에서는 중대형 R&D가 가능한 장비센터, 시군구 단위에서는 중소형 R&D가 가능한 연구소 설립이 대부분 완료됐다. 이에따라 지역의 창업 및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촉진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비수도권의 창업기업 증가율은 전국(0.4%) 및 수도권(-1.2%) 대비 9개 지역은 3.4%, 4개 지역은 2.6%를 기록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건수도 2000년 41개에서 2002년 82개, 2004년에는 193개, 2006년 146개로 증가 추세다. 테크노파크의 직접 적인 지원을 받는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수와 매출액 또한 2004년 296개 3940억원에서 지난 해에는 1415개 2조318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지표 상승은 비수도권 지역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1인당 GRDP는 수도권 수준에 근접했다. 또 노동생산성은 수도권지역의 노동생산성 수준(1.00)을 상회하고 있다. 지역대학,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간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과 활동으로 인한 지역내 공동연구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역의 자발적 발전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회복되는 등 비가시적인 성과도 창출하고 있다. 실제 전북(전략산업국)과 전남(전략산업과), 충북(전략산업팀), 경북(미래전략산업팀), 강원(지식산업과) 등이 전략산업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반면, 지역 또는 전략산업별로 산업 발전단계나 지원이 필요한 요소가 다르지만 이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단적으로 전략산업이 IT, BT 등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고 여전히 건축, 장비 구축 등 하드웨어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다. 면밀한 수요예측 및 인력 부족으로 구축된 고가장비의 활용도는 기대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 내에서 자기완결적 산업구조를 갖추려는 폐쇄성으로 인해 지자체간 과열경쟁 및 사업중복 등 비효율성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다. 광역연계협력사업과 광역권 선도산업을 통해 이를 일정부분 해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타지역 및 타산업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단기적, 가시적인 성과에 치우쳐 있다. 이와함께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체계도 다양한 사업목표 및 정책수단의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점으로 지적된다. 그래픽=지역전략산업 지원사업 성과 1)창업기업 증가율 비수도권 9개지역(3.0%) 수도권 (-1.2%) 전국 (0.4%) 2)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건수 2000년 41개 2002년 82개 2004년 193개 2006년 146개 3)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수와 매출액 2004년 296개 3940억원 2010년 1415개 2조3187억원 4)지역내 산학연관 공동연구 비중 2004년 82.2% 2006년 87.2% 2009년 96.0% 5)비수도권 지역의 수도권 대비 1인당 GRDP 1995년 0.86 2000년 0.94 2004년 1.00 2006년 0.98 2008년 1.00 * 2004년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1인당 GRDP가 수도권 수준에 근접 6)비수도권 지역의 수도권 대비 노동생산성 2000년 0.94 2002년 0.92 2004년 1.00 2006년 1.00 2008년 1.02 * 04년 이후 수도권지역의 노동생산성 수준(1.00)을 상회 자료 :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평가원(ITEP) 조사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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